경제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자 경제활력 진작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 최근 건의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건의서 제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단체가 힘을 합쳤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대외채무 보증안 등 현안 계류 중
경제계는 무엇보다 조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 현안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인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 상속여건 개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감세안 등을 꼽고 있다.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 대외채무 정부보증안’이란 이름의 이 동의안은 법률안은 아니지만 법률안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은행의 안전을 해외 투자자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계의 입장이다. 이 동의안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1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8~35%인 종합소득세율을 내년엔 7~34%, 2010년에는 6~33%로 내리는 방안을 담고 있고,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같게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9~36%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규정을 담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내리고 최대 80%까지 공제대상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