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가 내놓은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크게 △외환·금융시장 불안 차단 △일자리 유지 및 실물경제 활성화 강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을 목표로 총 14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7월 고유가 종합대책과 감세 등을 위해 쓰여진 19조원을 합치면 올해 정부의 국난 극복 대책 규모는 총 33조원 수준이다. 이는 우리 GDP의 3.7%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 둔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진단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KREI) 김창배 박사는 “그동안의 대책과는 달리 국내 실물경제 위축 조짐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타이밍이 적절했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여기에 각종 경기부양책과 규제완화의 효과가 살아나면 2009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활성화는 물론 실업 대책 등 서민 대책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시장 효과 “눈에 띄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건설 경기를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규제완화,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 주요 규제를 모두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써브 함영진 실장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위험 완화에도 도움
금융권에서도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은 이번 대책이 경기 진작 내용을 담은 만큼 건설업종의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금융권의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은행들이 짊어져야 할 부실채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조재성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차장은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일부 건설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이 개선되고 은행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부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용욱 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실물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의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커다란 줄기”라며 “부실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신용·투자 숨통
이번 종합대책 중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등 서민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서 1조3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5000억원을 추가 출연 하는 등 중소기업 보증공급 규모가 6조원 더 늘어난다.
KREI 김창배 박사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보증공급 규모가 총 48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지난 10월 지원된 4조원까지 합치면 보증규모가 약 10조원 증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보증공급 규모 확충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애로가 심한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표 후 외환-국내 경제 안정 기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외환시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도 한 이유다.
물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시키는 의미가 크지만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내기에는 규모면에서 작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나 큰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후속적인 조치가 나와야 정부의 국난 극복 대책이 확실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창배 박사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힘을 발휘하고 정부가 더 강도 높은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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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