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DAC는 세계의 핵심 공여국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DAC 가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한 단계 높인 외교사적 의미를 지닌다. 6·25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던 우리나라는 한동안 국제원조에 의지해 살아왔다. 하지만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受援國)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여국으로 바뀌었다. 1961년 OECD가 설립된 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이에 따라 1963년 설치돼 46년 동안 한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관장해왔던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사무소가 12월 말로 문을 닫는다. 대신 UNDP 서울정책센터가 문을 열어 아시아 지역의 원조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DAC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대외 원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08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8억 달러 안팎(1인당 16달러)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이 0.09퍼센트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한 ODA를 아시아와 최빈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효과 없는 원조 대신에 임팩트가 있는 원조전략을 펴나가겠다”며 “최빈국에 대해서는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되 효과를 감안해 맞춤형으로 건설이나 인적자원 개발, 성장 경험 전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조직개편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ODA국은 우리의 개발도상국 경험을 살려 원조 수혜국과 ‘윈윈’하는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아프리카에서 절대빈곤을 없애고 기초교육과 위생 등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에 기여하는 원조정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월 압둘라예 와드 세네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향후 3년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프리카 연수생을 2012년까지 5천명 초청하고 자원봉사자 1천명을 파견하며 녹색산업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원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핵심 전략국가로 선정해 포괄적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베트남에 집중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엔 3개국, 2011년엔 4개국으로 점차 늘려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개도국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정책 자문을 해주는 ‘Shaping the Future with Korea’ 프로그램, 세계 각국과 우수인재를 교류하기 위한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정보기술(IT) 기반과 교육정보화 발전 경험을 나눠주는 ‘한국형 e러닝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해외자원봉사단을 ‘World Friends Korea’로 통합 브랜딩한 것도 정부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해외자원봉사단은 올해 전 세계 56개국에 3천7백30명이 파견되는데 앞으로 그 수를 더욱 늘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화유지활동(PKO)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우리의 PKO 참여 수준은 국력과 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유엔 PKO 예산 분담 수준은 세계 10위(2009년 1억5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8개 유엔 PKO 미션에 4백여 명이 파견돼 있어 세계 38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PKO 참여 규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기로 하고 ‘PKO 참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