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무역 1조 달러 선진경제의 원년으로’. 2011년은 한국 무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0년 수출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10.3퍼센트 증가한 5천1백30억 달러, 수입은 15.1퍼센트 늘어난 4천8백80억 달러가 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만의 기대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글로벌 인사이트, 한국개발연구원, 무역협회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입을 모아 한국의 무역 1조 달러 돌파를 예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다양한 지원 전략을 마련, 1조 달러 무역대국을 향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출지역 다변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다. 크게 보면 투 트랙 정책이다. 최근 들어 더욱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과는 동반성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선진국 시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수출지역 다변화는 규모를 불리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선진국 시장에선 FTA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미국과 EU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은 답보 상태다. 미국의 경우 2006년 2.5퍼센트 수준, EU는 2.7퍼센트 안팎에 묶여 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FTA 체결은 시장 확대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2011년은 한·EU FTA, 한·페루 FTA 발표, 한·미 FTA 발효 가능성 등으로 FTA 체결시대에서 FTA 활용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차 부품 등 FTA의 수혜를 많이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3~9월을 전략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양성도 확대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선 무역조정지원제도와 R&D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흥시장에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중국과 인도, 아세안 지역에서 중산층 시장과 교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산업이나 소득수준 등 경제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한다. 부품소재의 경우 환황해 지역엔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화동 지역엔 아웃소싱과 태양광, 화남 지역엔 전자, 동북 지역엔 조선업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킬 예정이다. 
 

자원개발과 플랜트 등 인프라 부문의 진출도 확대한다. 산업에 이제 눈을 뜬 신흥국들의 인프라 수요는 엄청나다. 이 인프라 구축과 신흥국의 자원개발을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떠오르는 거대 시장인 아프리카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지역은 미개척의 자원과 시장이 풍부하다.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한다면 해당 인프라와 플랜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국이 육성하는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진출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20 시대에 걸맞은 투자환경도 조성해 무역대국을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G20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G20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한 2010년의 경우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1백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먼저 투자유치 대상국에 따라 차별화한 전략을 실시한다. 전통적인 투자국은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흥 투자국에 대해선 맞춤형 유치 기반을 제공해 투자국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EU에는 부품과 소재 분야의 투자를 끌어 들인다. 서비스 부문에선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의 장점을 활용해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중국과 중동 등 자본이 풍부한 신흥국 국부펀드 유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자 분야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기술이나 고용, 지역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식서비스와 금융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유치 방식도 다변화한다. 해외 자본을 국내에 들여오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령 해외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제3의 지역에 진출하거나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R&D 지원체계, 산업 수요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금융지원,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선진화 등 산업 플랫폼의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 R&D 혁신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내실 강화의 차원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의 ‘맞춤형 이행 가이드’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