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시장 최대 화젯거리 중 하나는 보금자리 주택이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에 시장은 술렁거렸고 ‘내 집’을 꿈꾸는 서민들은 가슴이 부풀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특히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조성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에는 ‘내 집’을 꿈꾸는 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쟁률이 15대 1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1년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1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8만 가구, 지방에 3만 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분양이 10만 가구, 임대가 11만 가구다. 이는 공공물량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외에도 영구임대단지의 여유부지에 3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서민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1년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보다 서민 지향적이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력을 감안해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의 비율을 종전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0년 분납임대는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늘릴 예정이다.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구 내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하고 기둥식 구조, 건식공법, 자재표준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과 방법을 도입해 총 공사비를 줄이고소득 수준을 입주 기준에 추가해 서민들이 우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를 낮춘다고 주거의 쾌적성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입주민들의 편의성은 한층 높여나간다. 대단지에 비해 편의시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단지들은 3~4개를 하나로 묶어 통합 부대시설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체적인 도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하남 미사 지구처럼 규모도 크고 교통 편의성이 좋은 지구, 다시 말해 상품성이 높은 지구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 지역의 상업용지에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또 의료, 보육, 교육 등 부문 의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고해 나간다.


 

보금자리 주택 외에도 임대주택 개선 등 다양한 친서민 주거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조1천6백70억원의 예산을 마련,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단지 미임대 상업공간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곁들인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퍼센트는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 3자녀 우선공급 수혜 범위를 넓힌다. 신혼부부가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최근 주택 시장의 틈새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 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려 나간다. 2010년 1만5천호 규모이던 것을 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1백50세대였던 세대 수 제한 규정을 3백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과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다소 힘이 빠져 있는 재개발과 뉴타운 등 주택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0년 내내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현상 중 하나는 ‘전셋값 상승’이었다. 2011년에도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별 수급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 등 이상 신호가 잡히면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시기를 조절해 ‘전세대란’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은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적정 수준의 택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의 경우 수요에 맞도록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