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까?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2010년에는 평균 31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아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으로 둔화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70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아직 금융위기 이전 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있고, 청년실업이 계속되는 등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를 상쇄했다. 2010년에는 반대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감소를 상쇄하는 형태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0년 11월 현재까지 31만1천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10년에는 일자리 증가 자체도 큰 성과지만,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있었던 것이 중요한 성과다. 2008년 38만7천여 개, 2009년 38만3천여 개였던 상용직(정규직) 일자리가 2010년 11월 현재 2009년 같은 기간보다 69만5천여 개가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지난 3년간 15만여 개, 13만6천여 개에서 올해 18만 6천여 개가 감소했다.
 

2010년 정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을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지원하여 청년 구직자들이 우량 중소기업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했다. 국제화 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갈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인턴, 취업,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쏟았다.
 

약 1백11개 대학이 기업에서 인사업무 등을 담당했던 전문가 1백47명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학생 취업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가 2011년도 고용부문 목표로 내건 슬로건은 ‘일자리 나누기’와 ‘반듯한 일자리 확충’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창출될 일자리는 28만 개다.
 

우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리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신분으로 고용은 보장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2011년에 제정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지원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을 근로자 수가 아닌 근로시간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늘어난 근로자 수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1~3급 고위공무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종일(8시간 기준) 근무하지 않고 일할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 놓고 해당 시간 동안만 일을 하게 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4대 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복지혜택은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 정규직이다.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교대제 등을 도입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년간 1인당 인건비 최대 7백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눈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제를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시점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12개 특례업종(2008년 기준 6백83만명, 전체 근로자의 42.1퍼센트) 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업 상담사를 48개 자치단체에 시범배치해 자활 능력 평가와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지원토록 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기초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센터에 ‘취업성공지원팀’을 구성하여 경험 많은 상담직원들을 통해 수급자 개인의 취업의욕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며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일하지 않는 경우 급여지급 중지 등 복지혜택을 줄이는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2010년 10월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7만1천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일과 교육, 훈련-자격 연계,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망 확충 등 2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조정회의’도 신설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정부시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확대되어 평가·환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