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새해만 되면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중 하나다. 경기전망은 각 경제주체가 소비와 투자 등의 계획을 세우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KDI는 올 경제성장률을 4.2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다른 경제예측 전문기관들도 대체로 4퍼센트대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5퍼센트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면서, 무역거래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물가는 3퍼센트 선으로 억제하며 일자리는 28만 개를 창출하는 것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말 그대로 전망과 목표일 뿐 당연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각종 변수와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천안함 폭침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6.1퍼센트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상장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한 차원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의 주요 시장인 중국은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모임인 G7이 아닌 자국이 포함된 G20체제를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참여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에 있어 합의가 난망했으나, 의장국인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중국도 G20의 역할과 체제 존속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13억 인구가 말해주듯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퍼센트 전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여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축복이기도 하지만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어두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는,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았던 우리 경제의 실적과는 달리 실제 서민들이 느낀 체감경기는 그리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경기 회복의 따스한 온기가 윗목까지 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같은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이 경기회복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요즘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의 3대 기조를 ‘잘사는 국민, 따듯한 사회, 강한 나라’로 잡고 있으며 또한 ‘건전한 거시경제, 서민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경제정책 운영 목표로 삼고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거시정책 운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G20 서울회의 이후 높아진 국가 위상의 유지 및 발전 등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고조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무역을 확대하는 데 한층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무역이 특정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장 다변화 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