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경제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 폭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외여건을 볼 때 최근 경제상황은 제3차 오일쇼크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위기 국면이다.

국내에서도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수는 급격하게 위축돼 가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5월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해외 언론들도 최근 우리나라의 혼란스런 모습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주가·환율·금리 등 3대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급등, 환율상승으로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를 보는 불안한 시각은 금융시장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경제상황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매, 투자심리의 과도한 위축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150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도 외환당국의 직접 개입으로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 있으며, 금리 역시 물가상승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물가불안의 파고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체감 위기감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743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고 절반가량(48.9%)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국민, 기업, 근로자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단합하여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기업이나 정부 등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 기업, 국민,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저마다의 본분에 충실하여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합심 노력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다시 한 번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는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노력들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노사화합 선언이 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노사가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가 밝힌 노사화합 선언을 채택한 사업장은 지난 7월 8일까지 1074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2곳에서 2.5배 이상 증가했다. 원유가격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에 공동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노조나 사원들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노사화합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차츰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노사 대립과 갈등은 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불신에서 비롯되는 대립적 노사관계는 임직원과 회사에 모두 해를 끼친다. 불필요한 마찰과 손실을 유발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세계적 추세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경제를 걱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력에 정부도 화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이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횃불을 높이 들 때”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며 “지금의 투자가 내년 이후에는 큰 빛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풀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에 앞서 지역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찾아내 지역특성에 맞게 창의력과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들었다. 강 장관은 7월 2일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노력과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경제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고유가 등 대외충격에 의한 물가상승, 경기둔화 등은 우리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새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수준 상승한 배럴당 140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 물가도 4%대에 오르는 등 선진국 경제는 10년간의 호황 국면에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4%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률도 상반기 4.3%에서 하반기 5%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다.
그는 물가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소개하며 “사회적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제는 경제”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회적 불안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예산을 10%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도 10% 높이는 등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라며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 고통 극복의 대열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의한 10조5000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기업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 경제부처들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최우선 순위를 물가와 민생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가 4%대를 넘어서더니 지난 6월 5%대를 훌쩍 뛰어넘어 연간으로는 4.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 데다, 일자리 증가도 올해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제목도 ‘경제안정 종합대책’이라고 명명하고 브리핑 역시 이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 사안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일부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안에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소비지 직판장을 22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은 한 주유소에서도 여러 상표의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는 한편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화물운송 구조도 개선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표준운임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은 국내 경기·물가동향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은 일단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및 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기로 하는 등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환율도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되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