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2부제 등 10%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에 나섰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7월 6일 ‘초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했다.

한 총리가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사회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은 10% 감축을 목표로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조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지난 7월 15일부터 승용차 2부제에 들어간 데 이어 관용차 운행은 30% 감축하고, 현 관용차량의 50%선인 8000여대는 2012년까지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는 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에서 27℃, 19℃로 각각 조정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현재 3층 이하 금지, 4층 이상 격층 운행에서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바뀐다.

조명의 경우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이 금지되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의 심야시간대(23시~익일 일출 시) 부분소등이 실시된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더욱 강력한 에너지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7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170달러를 넘어서면 실행키로 했던 2단계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2단계 조치는 △승용차 5부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놀이공원·유흥음식점 등 야간영업시간 제한 △텔레비전 방영시간 단축 등이다.

특히 정부는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으로선 유류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가 150달러 이상 가면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및 세법개정 추진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을 활용해 민생안정 예산부터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남은 세계잉여금은 약 4조9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또 유가환급금,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위한 세법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유가가 계속적으로 요동칠 경우에 대비해 상황별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추가 민생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활기반이 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 하반기에 452억원이 추가 지원돼 1시장 1주차장 체제가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57개인 주차장 설치 전통시장은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대폭 확대된다. 전년에 비해 60% 가까이 오른 화학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소, 브루셀라병, AI(조류독감)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추가 지원된다. 축산농가 지원금은 현행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방안도 강화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병행해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모형이 개발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서민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행 3조원인 자금규모가 최대 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이 20억원으로 늘어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2400억원에서 2875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을 활용해 소액금융재단에서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올 하반기에만 28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네트워크론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매출 발생 시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관리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키로 했다”며 “올 하반기경 기업은행에서 시범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지역금융기관의 확대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물가안정에 사활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내경기와 물가동향을 감안해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일관되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의 대출확대와 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해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와 건전성을 관리하고 기업대출은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M&A 대출 억제,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율의 경우도 안정화 노력이 지속 추진된다.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되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정은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출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7년  22.7%였던 조세부담률을 2012년에는 20%까지 낮출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재정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과 관세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의 전문화와 규모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2007년 191개소인 소비지 직판장도 연말까지 22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석유취급 유통구조에 대한 체질도 개선된다. 대리점 및 주유소 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기반 조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유사·주유소 간 부당 배타적 공급계약 등 석유시장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운송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화물운송구조에 대한 손질도 가해진다. 정부는 화물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등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운임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전월세 수급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장동향에 대한 상시점검과 함께 물가안정에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의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초래될 경우 주택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급안정 기조 구축을 위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0월 단지형 다세대 도입과 재건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주상복합 분양가 가산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시키되, 인상이 불가피한 일부 요금은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은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자제시킬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 통해 고용률 높이기 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광·의료·교육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방골프장의 종부세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방안 외에 2,3단계 추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단계는 금융, 방송, 통신업 등의 규제합리화 중심으로, 3단계는 유망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재택 창업시스템(StartBIZ)’이 개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창업지원보증공급을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5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건설부문 고용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기 완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 선투자제도의 규모를 현행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주요 공기업 사업 물량 중 5조원 가량은 올해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는 LTV를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취·등록세는 분양가의 2%에서 1%로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민생안정 예산 1조원을 조기 투입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투자의 완공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도 촉진된다. 노동부는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인턴제’를 신설해 고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턴기간은 6개월로 하고 정부는 인턴기간 중 발생하는 월급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대상 개인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젝트’ 규모는 올 3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여성과 노인 취업을 위해서는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임금 피크제’ 등이 확산된다. 정부는 여성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부 등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가 마련되며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JUMP(Job Skills Upgrading &Maturing Program)도 제공된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도 적극 육성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5개에서 올해는 1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2010년까지 소득 및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받는다.

# 규제개혁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정부는 용도지역, 지구제 단순화, 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 등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핵심규제 개혁과 산업단지 공급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 임대산업용지 230만㎡ 공급분에 대한 청약을 오는 8월 실시하고 하반기까지 활용 가능한 국유지의 임대산업용지 공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 일부를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금융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금융투자 중심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자증권제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에너지원별 적정비중 등을 포함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10월경에는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남해안 지역을 관광·미래산업 등의 발전기지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지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역 특성화에 맞춰 광역권별 성장거점을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화합·성장토대를 마련해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