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향후 1년간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세금환급(Tax Rebate)’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수준인 6만~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지급대상 판정기준은 2007년 소득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대중교통과 화물차 등 물류부문은 유가보조금 293원(L당)이 연장 지급된다. 경유값이 리터당 18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83원이 추가 지원된다. 수혜대상은 영업용화물차 33만7000대, 버스 4만9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다.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확대 공급계획도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농어민의 면세유 실수요에 따라 확대 공급하고, 경유값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교육과학기술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하는 등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대책’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 등으로 학자금 대출금리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3~5분위(연소득 1723만원~3272만원)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1%p 더 지원해 종전 2%p에서 3%p까지 보전해 주며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273만원~4473만원) 가정 학생들은 1%p만큼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2학기부터 중·고등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급식비 30%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내 방과후 교실을 2010년까지 전국 5756개 학교(평균 1개)에 설치키로 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국토해양부에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급속 증가와 관련, 전매제한 완화 등 특별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주공 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이나 매입임대 활성화, 건설임대 전환 촉진 등 임대주택 활용 지원 방안은 기존 미분양대책의 일환에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공은 이미 미분양 지방 아파트 중 789세대를 매입하고 1468세대에 대해서는 매입을 협의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5월 말 현재 민간임대에 대해 213억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민간펀드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방 전매제한의 폐지나 완화를 통해 인위적인 수요억제조치도 동원할 계획이다.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지방 비투기 지역 미분양 주택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10%p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모기지 보험’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에 이를 적용하는 한편 보험가입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요건은 폐지하고, LTV 비율은 80%에서 85%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취득시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을 연장해 갈아타기 수요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강화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전용면적도 85㎡ 이하(전용면적 기준)에서 149㎡ 이하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창업원 발굴을 통해 기술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인턴제’를 도입하고 인턴십 수료자가 창업할 경우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투자의 재원이 확대되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기청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모태펀드 재원을 확대해 창업 초기 기업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투자 대상업종에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업과 관광호텔업을 포함시키고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한도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 창업기업 CEO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패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경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기업의 부도 파산시의 압류면제 재산범위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연금리 5.47%(변동),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5년 이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에만 적용 중인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던 요금 폭을 기본료는 전액면제, 통화료는 50% 면제로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철도요금과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거나 인상폭이 최소화되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원가 상승분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때에는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원가절감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할 계획이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문화체육관광부는 올 과제로 추진 중인 서민문화 대책에 이어 최근 5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에 나섰다. 문화부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테마공원 무료입장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1단계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약 150만명을 대상으로 국고지원방안을 검토하고 2단계로는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무료 입장 혜택 부여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경제적 여건으로 관광, 체육 등 일상적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제 이용시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바우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관광바우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10만명이 대상이며 여행희망자 신청시 여행권을 발급하고, 여행권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택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바우처는 저소득층 희망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이용권을 월 1회 제공할 예정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의 예술교육 사교육비도 경감된다. 문화부는 “문화시설 활용을 통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소요예산은 350억원으로 문화부는 이 계획이 실행되면 155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아파트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가칭 ‘문화꽃 가득한 우리 아파트’ 등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계획이다.

끝으로 문화부는 문화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실질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