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발표만 앞두고 있던 공기업 개혁안도 수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 도약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6월 25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완화 등 개혁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 시급한 현안부터 단계적인 시행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 후 이동관 대변인은 “일각에서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개혁과제를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와 부담이 따라 전략적으로 우선과제를 설정, 치밀하게 추진키로 했다”면서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모임에서도 경제원로들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모임에 참석한 경제·사회 원로급 인사 20여명은 “이대로 가면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각종 개혁과 경제난국 극복은 물론 정상적 국정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인기영합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양하되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세제개편, 교육개혁, 투자촉진 등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제외
공기업 개혁은 새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해 온 분야다. 그동안 방만한 기업경영 등으로 인해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276조3000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9.1% 증가한 액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288개 공공기관의 2006년 말 인원은 2002년 대비 2만5686명(12.1%)이나 늘어났고, 직원 평균 연봉 또한 4350만원에서 5340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통해 얻은 수입 63조원 가량을 감세와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쓴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완전 민영화(선진화) 대상은 20~30개 정도. 이 외에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은 경영권만 민영화하고, 270여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정부 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한다. 그러나 ‘민영화 괴담’으로까지 번졌던 가스와 물, 전기,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음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질 생각”이라며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노동조합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