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 결과 검토 후 협상 여부 결정
물론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타임테이블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6월 중 민·관 합동 공동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FTA 추진 여부에 대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방향은 `‘체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양국 경제계 관계자들은 한·중 FTA가 상호 인적·물적 교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의 새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3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4.3%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FTA로 한·중 FTA를 꼽았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해 4월 178개 중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93.8%가 한·중 FTA를 매우 지지하거나 지지한다고 응답해 양국 업계는 빠른 FTA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동북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4~3.2%, 중국의 GDP는 0.4~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FTA가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의 토대 위에 양국의 정상회담으로 FTA 추진이 촉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FTA 체결 땐 양국 GDP 증가 예상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중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중국시장에서 일본이나 대만 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중 FTA는 중국시장 선점 효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의 FTA로 국내 농림수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FTA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5월 28일 “한·중 FTA는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농수산분야 보호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중 FTA의 논의방향과 민간 분야인 농수산물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에 대해 중국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민감분야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중 FTA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양국 간 마지막 산·관·학 공동연구가 6월 11~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