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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미국산 쇠고기 안심해도 좋다 |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최근 정부가 한우·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대책을 내놓는 등 축산업 발전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축산단체 등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또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유통차별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둔갑판매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현재는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되어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재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식육판매 업소와 300㎡ 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5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해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에는 장려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화우’가 철저한 품질관리로 유명하다”며 “한우도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된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돼지도 품질 차별화에 나선다. 한우와 같이 품질 제고를 위해 1등급 출현율이 10%(현재 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등급 판정제도도 도축 후 24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 판정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는 삼겹살, 목심에 대해서는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상 부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돼지열병 청정화 등 질병문제가 해결되면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도 올해 말부터 제주지역 돼지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청보리 재배 10만 ha로 확대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방역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어미 돼지 1마리가 연간 새끼를 낳아 큰 돼지로 키워 시장에 내다파는 마릿수를 낙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수준 22두(현재 13.5)까지 높여나갈 예정이다.

사료비 절감대책도 추진된다.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현재의 1.2만ha에서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한다. 이경우 청보리 10만ha 재배 시 배합사료 140만 톤에 해당하는 5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민간업체가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참여할 경우에는 농지기금과 축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분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축사시설의 현대화에도 향후 10년간 1조5000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 중에 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축산물 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해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확대 설치된다.  



한우 품질 고급화 청사진

‘브랜드 한우 만들기’ 지자체가 나섰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강원도 한우 | 강원도는 향후 10년간 61개 사업에 6803억원을 투자해 한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 6개 한우브랜드를 2013년까지 ‘강원도 한우’로 통합하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차별성을 부각하는 3개 사업에 53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브랜드육 먹거리타운 조성(3개),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확대 추진(3개 사업, 52억원)으로 시장친화형 경영 등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 흑우 |  제주도는 예부터 고기 맛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제주 특산 흑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 흑우는 일반 한우에 비해 체중이 93% 정도로 약간 적은 편이지만, 상강육(霜降肉, 쇠고기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흰 지방이 고루 퍼져 있는 고기)이 잘 조성돼 맛이나 육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470여 마리인 흑우를 2010년 5000마리, 2017년 3만 마리, 2020년 4만5000마리로 늘려 모든 한우를 흑우로 완전 대체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억5000만원(FTA 기금과 지방비, 융자 각 30%, 자기부담 10%)을 들여 남원읍 의귀리에 처음으로 명품화단지 조성에 착수한다. 친환경사료만으로 기르는 유기 흑우 시범목장 4개소도 만들 방침이다.

전북 장수 한우·김제 총체보리 한우 |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만6589농가 25만9328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 내 한우의 경우 장수와 김제, 정읍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력 키우기 대책이 진행 중이다. 장수군에서는 한우클러스트 사업단을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30~40% 급등하고 있는 사료 값을 지원하고, 유전자 뱅크를 통해 양질의 소를 키워 농가에 분양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요원들을 각 지역에 배치해 생산이력을 철저히 관리한다. 김제 총체보리 한우의 경우 한우 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육에서 판매까지 공동사업화해 판로개척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남 남해군 보물섬 한우 | 지난해 소비자가 뽑는 우수 축산물과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던 경남 남해군 ‘보물섬 한우’의 경우 올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사업에 7억5000여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현행 300㎡ 규모 이상인 육류 원산지 표시제 대상 음식점을 100㎡ 이상 업소까지 확대, 한우 둔갑 판매방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사육단계인 군내 지역 한우 1만5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산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체이력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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