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한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날씨가 포근했던 11월 18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의 특징 중 하나로 EBS 교재와의 높은 연계율을 꼽았다.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EBS를 통한 온·오프라인 학습 활성화에 힘써왔다. 아울러 이번 수능에서 EBS 강의의 반영 비율을 70퍼센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해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수능을 10여 일 앞둔 11월 7일 한국정책방송 KTV ‘정책대담’에서 “2011학년도 수능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퍼센트로 유지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시험 전반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은 EBS만 활용해도 다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오류 부분을 없애기 위해 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BS 측도 올해 국감에서 수능 교재에 오답, 복수정답, 오·탈자 등 오류가 많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후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능 교재의 오류 문제는 출제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EBS 교재의 높은 연계율과 오류 최소화는 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터전이 공교육의 장(場)인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사교육을 시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학교교육 체계의 긍정적 변화가 절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에 주력해왔다. 기숙형고(1백50개교), 마이스터고(21개교), 자율형 공립고(58개교), 자율형 사립고(50개교) 등으로 분류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 다양화를 추진한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학교가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다.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정과 지원, 학교정보 공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지원청 출범 등이 좋은 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기존의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줄이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 학교교육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입학사정관제를 확산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에만 매달리던 교육 풍토도 개선하고 있다.

“돈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듯 정부는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취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는 든든학자금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대출금리는 2008년 2학기 7.8퍼센트에서 올해 2학기 5.2퍼센트로 줄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 위기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Wee 프로젝트 확대 등 정책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확대한 것.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EBS 강의의 질 제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힘입어 2001~2006년 연평균 12퍼센트씩 늘어나던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8년 4.3퍼센트, 2009년에는 3.4퍼센트로 감소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부총장은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의 교육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1백 퍼센트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까지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 정책이 우수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절차적 공정성 등 질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정환경이나 집안형편 등 외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지닌 역량과 재능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의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