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정한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국민과 함께’는 농어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뜻이며, ‘자연과 함께’는 흙·물·생명을 살리는 자연자원을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안심 농식품,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어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을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농어업 육성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안심 농식품의 공급-유통-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국가식품시스템이 강화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고 농어촌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복지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소재나 기능성 물질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 농촌의 문화자원과 물적 자원을 엮은 통합형 지역 개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10대 프로젝트에는 이 밖에도 농어업·농어업인의 조직화 및 규모화, 연구개발(R&D) 관리체계 효율화, 농협법 개정 및 사업구조 개편, 보조금체계 개편 등이 선정됐다. 2012년까지 수출 1백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신규투자 활성화도 리스트에 올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경영 3MC’를 제시한 바 있다. 3MC란 생각을 바꾸고(Mind Change), 방법과 시스템을 변화시켜(Method Change),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Market Creation)는 의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연말까지 ‘농어업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직불제(직접지불제·정부가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는 쌀변동 직불, 자유무역협정(FTA)피해 직불, 경영이양 직불, 폐업지원 직불, 쌀고정 직불, 친환경농업 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 경관보전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9가지 유형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공익형 직불, 경영안정형 직불(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2가지 유형으로 통합 개편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형 직불은 현행 쌀(논)고정 직불을 전체 농지로 확대해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토대로 농가별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경영 리스크가 큰 주업농가(주된 소득원이 농업인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준다.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이 80킬로그램 당 15만원 내외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 후 농가수취가격은 80킬로그램 당 16만7천70원으로 목표가격 대비 98.2퍼센트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 농가에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는 신청 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또 경영이양 직불제 참가 농가도 복지지원 등 농업인 관련 각종 특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0.3헥타르 이하의 농업경영은 허용하고 있다.

직불금과 농업용 재산 등이 공제 대상 소득평가액에 확대 적용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 농어촌 특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 직불금이 현행 2개에서 친환경 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쌀소득고정 직불금 등 4개로 늘어난다. 또 농어촌의 재산 기초공제액도 도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재산특례가 확대된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이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돼 일자리와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체험과 휴양서비스업을 확산하기 위해 특산물, 문화유산, 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지도사도 육성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도시자본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농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 정착했다. 또한 전통주 등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올해는 농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모델도 발굴해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농촌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2017년까지 1천 개 권역을 선정해 40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까지 경기 이천 부래미 권역 등 총 1백76권역에 2천4백57억원을 지원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개 법정리 이상 소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당 3~5년간 40억~70억원(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을 지원한다.

올해는 새로 선정한 78개 마을 중 38개 마을의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마을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성공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업 기술과 정보를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농가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령 농업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개량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세 고령농이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도 보조해주고 있다.

독거노인, 고령농이 모여살 수 있는 집단 거주 주택도 조성한다. 집단 거주 주택은 난방비 등 생활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처리를 강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농협 등을 활용해 다목적 셔틀버스 운행,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노인 목욕 및 가사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다양해진다.

 

농업인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농촌 학생의 대학입학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농촌 보육료 지원율을 5퍼센트가량 상향 조정(시설 이용 시 75퍼센트, 미이용 시 40퍼센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도권 대학의 농촌 학생 특별전형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지역 고교생과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계속 추진 중이다. 농촌지역 고교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먼저 농업인이 읍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비의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고소득 농업인의 지원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의 50퍼센트가 지원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농부증(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 증후군)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농부증 범위를 설정하고 영농 관련성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영농현장의 법률·세무문제를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교류센터는 홈페이지, 현장 민원접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농협의 도지역본부에 농기업을 대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도 설치한다. 농기업 종합서비스센터는 세무사와 공인노무사를 고용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상담도 수행한다.

 

친환경 수로정비, 다목적 농촌용수 공급 등을 통해 영농 편의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수로정비에서 벗어나 수초생성 수로, 저류지, 생물서식 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한 기존의 농업용수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목적 용수로 공급 범위가 확대된다. 다목적 용수는 축산, 원예, 과수 등 다양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사계절 용수로 쓰인다. 저수지와 양수장도 자전거도로, 카페, 휴게소 등을 조성해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내년부터는 토양검정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 화학비료가 논밭 구분 없이 지원된다. 토양검정은 토양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비료나 퇴비로 토양에 공급하도록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맞춤형 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체계 개편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공공성이 크고 다수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업이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사업효과가 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대신 융자로 지원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여러 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확대된다.

국제규범과 배치되는 보조금체계도 바뀐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허용 대상과 감축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모성·낭비성 보조는 지양하고,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개별시설 보조는 축소하거나 중단된다.

 

후계농 육성은 창업부터 정착까지 종합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과 우수농어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창업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통합해 자금은 물론 교육, 컨설팅,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규모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생 유치, 교과과정, 교원관리 등을 전면 개편해 정예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 우수 교수 초빙 등 아웃소싱 확대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척지 우선 임대 및 컨설팅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사모펀드 등을 활용한 ‘농식품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조성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1천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농어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확대된다. 각종 농어업 금융을 통합 관리하는 농어업금융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 기구가 설치되면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 분야 지원이 가능해진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