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그림자를 드리웠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함께 시작된 금융경색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2008년 9월 리먼의 파산과 함께 금융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적 실물경제 위기 국면에 빠지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위기 당시 해외 자본의 움직임이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2008년 10월의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한 달 동안 2백50억 달러를 유출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유출된 자본이 5백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1년간 유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한 달 동안에 빠져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환율은 1천6백원 선 근처까지 폭등하고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경색에 빠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외환시장의 불안 국면에서 정부는 미국과 3백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일단 자본 유출이 시작되니 2천6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도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를 일시에 해결한 것이다. 2008년 경상수지는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자본수지는 5백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2009년에는 경상수지가 4백30억 달러 흑자에 자본수지는 3백억 달러 흑자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시장이 안정됐다.
 

2009년은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선방한 해였다. 성장률을 보면 이 부분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009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4퍼센트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성장률은 플러스 0.2퍼센트로 드러났다. IMF의 예측오차가 무려 4퍼센트 포인트 이상이었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선전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장률 3위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

경제팀의 호흡도 잘 맞았고 2009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위기 국면에서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한 정부보증이 신속하게 지원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다. 민간 부문의 수출도 호조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2008년 4분기에 경기 저점을 찍고, 2009년 1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은 전(前)분기 대비 소폭 증가해 2분기부터 회복이 본격화했다.

2010년이 아직 8개월 정도 남았지만 2010년은 2009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장률은 5.2퍼센트 정도로 예측되며 투자도 11퍼센트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본재 수입 등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9년보다 줄어든 1백50억 달러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흑자 폭은 줄지만 여전히 충분한 흑자다. 물가는 안정되어 2, 3퍼센트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오르겠지만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가 소폭 강세로 전환돼 수입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안정세가 두드러지면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 부동산 가격은 시장변수의 성격과 정책변수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 요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이 부분이 현재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최근 위기 국면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발 악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해외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독감이 드는 것이다.

2010년 위험요인은 주로 대외발 악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정위기가 가시화하면서 그리스에 1천1백억 유로의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동유럽도 문제다. 동유럽에 엄청난 대출을 해준 서유럽 금융기관들이 동유럽 경제의 하락과 함께 부실화할 경우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심하기 이르다. 물론 이 분야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유동화가 적어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미국경제를 어렵게 몰아갈 수 있다. 일단 미국경제가 다시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상당 부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최근 우리 경제에는 소위 ‘고용의 탈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화하면서 수출산업이나 제조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바람에 제조업이 발달해도 중간재나 부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연관효과가 줄어들면서 고용 창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고용의 탈산업화를 전제로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금융, 교육, 관광, 보건, 의료, 회계, 법률 등 고용 창출능력이 큰 고급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는 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남은 상반기에는 충실하게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 전후에 국제 행사가 다양하게 예정돼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올해는 우리의 국격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다양한 씨앗을 뿌리는 계기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