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온갖 종류의 ‘인증샷’이 남발되면서 ‘인증’의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지만, 인증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안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지녔다. 지금 경기도에선 전국 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도입돼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제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각종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를 사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 사례’ 가운데 경기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내역 중 일부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도 외에 충북, 경기 부천, 전남 순천 등 모두 4곳,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 인천, 전남, 광주 광산구, 울산 북구, 충북 충주 등 6곳, 노동부 장관 표창은 제주, 강원 속초 등 2곳이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람 중심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해 노사정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노사협력은 물론 고용 창출과 안정 효과까지 거뒀다. 또 지난해 5월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10곳을 대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는데, 10곳 중 9곳이 민주노총 소속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충북은 ‘노사평화지대’ 구축이 주목을 받았다. 노사민정 협력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단체인 ‘노사정 포럼’이 노사대표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개별사업장(5백19개소)에서도 노사민정 대표가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노사평화지대’를 폭넓게 구축했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경영자 회생 교육과 실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용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노사민정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갈등 해소는 물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모델’을 구축한 점이 두드러졌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체계를 중층적으로 구성해 택시업종협의회와 공공부문협의회, 기업발전협의회룰 따로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업종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했다.

순천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05년 이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노사민정 협력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부산은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노사 안정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고용촉진지구’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고용 파트너십 포럼, 부산 인적자원개발원, 지역 대학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공포해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약 10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은 2006년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4년 연속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한 지역이다. 매년 ‘산업평화상’ 시상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주력하고,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를 선언하고 실천했다. 또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잡스쿨(Job School)’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들의 지역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있다.

전남은 2006년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4년 연속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한 지역이다. 매년 ‘산업평화상’ 시상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주력하고,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를 선언하고 실천했다. 또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잡스쿨(Job School)’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들의 지역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있다.

울산 북구도 2006년 12월부터 노사정구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해 공공 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 방안, 노사정구민협의회 체계정비 의결 등 사업의 실행단계에서부터 노사민정 간 논의를 통해 추진해오고 있다. 울산 북구는 지난해 10월 처음 ‘근로자와 함께하는 별밤 콘서트’를 개최해 기업체와 근로자 간 화합의 무대를 연출하며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예술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광주 광산구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해결에 힘쓴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199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고용안정 간의 조화에 주력하고 있다. 충주는 지난해 8월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체의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에 43개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장 단위까지 노사협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제주는 오리엔탈호텔 노사 갈등 때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주도로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갈등 해결에 적극적이며 속초시의 경우 ‘지금 여기(Now-Here)’ 운동을 전개해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노사정협의회가 있었지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고용 문제까지 포괄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지역 단위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로 발전한 것은 정부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다.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사정의 지역 파트너십이 노동시장 정책, 경제발전, 삶의 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이행의 원활성과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2007년).

노동부 김왕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는 상생과 협력을 내세운 지역 노사민정의 노력이 있었다”며 “최근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용이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지역 노사민정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