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올해에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미시적, 거시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조직을 고용업무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명칭도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밝힌 주제 발표 내용 중 일부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지난해 2월 주요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약속한 노사민정 대타협,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소개해 참가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고용안정은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이끌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008년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이 실시한 ‘노사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노사 간 양보와 배려(48.1퍼센트), 고용안정 보장 등 사측의 노력(32.3퍼센트)을 꼽았다.

최근 타결된 금호타이어 임금 및 단체협상은 위크아웃 상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리해고 없이 노사 합의를 이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4월 22일 △기본급 삭감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 △상여금 2백 퍼센트 반납 △복리후생 축소에 합의했으며, 이 같은 노조 쪽 양보에 화답하여 1백89명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한 회사 측 결단이 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비전을 세우고 1월부터 매달 1회 대통령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왔다. 단기적으로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구인·구직 데이타베이스(DB)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민간과 기업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 세제 지원, 규제 완화와 함께 임금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2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퍼센트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률은 경기회복과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에 따라 2월 56.6퍼센트에 이어 3월 57.8퍼센트로 상승 추세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고용회복세를 지켜나가기 위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99.9퍼센트, 고용의 89퍼센트를 차지하므로 이들 중소기업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넷, 잡영, 잡콜 등 구인 대상별, 구직 기업별 정보를 세분화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표 참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워크넷은 80만명에 달하는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DB 외에 취업 애로계층 DB까지 확대 구축하고 있다.

또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한다. 노동부는 구직 대상을 세분화해 청년 일자리, 대졸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원, 경비원 등 8개 직종 구직 희망자들이 전화를 걸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잡콜(Job Call) 서비스도 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리크루팅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향후 고용률 상승에 청신호가 보이지만, 고학력 청년층의 지속적 증가는 적신호”라면서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와 직업서비스 기관 간의 커리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