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 사무실에서 중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유희상)이 개최한 것으로 유완상 동대문구상공회장, 신창식 동대문구건축자재연합회장, 윤태순 정우양행 대표이사 등 20여 명의 동대문 지역 상공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밖에도 일반 근로자(하루 8시간 근무 기준)보다 장시간 일하는 초중학교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산정 현실화와 제조업체들의 납품자금 결제방법 개선 등 여러 규제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 양창업 사무차장은 “그동안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주최로 분기별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오늘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직접 우리 지역을 찾아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논의했다”며 “지역 상공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을 직접 건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해 2008년 4월 1일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처럼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와 업종 간담회(총 2백39회·이하 지난 6월 기준)를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개혁 과제들을 파악해왔다. 출범 이후 1천8백43건의 과제를 발굴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쳤고 1천1백19건을 개선하고 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정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전략과제 개선 등 3개 영역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정비’ 핵심 기관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심·덩어리 규제를 정비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신설돼 지금까지 1천3백33건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7백73건을 해결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왔으며, 각 부처청을 통해서도 3천5백9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2천7백75건을 정비했다.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담당한 곳은 규제개혁위원회로, 지금까지 신설·강화 규제 2천1백25건을 심사해 2백23건을 개선했고 63건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한시 면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전략과제는 주제별로 개선이 추진돼 ▲한시적 규제유예(2백80건) ▲신성장동력 분야 규제개혁(1백75건)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1백건) 등이 이뤄져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국민생활 편의 증진, 법질서 확립과 국격 향상 같은 ‘순기능’을 가져와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평가 결과 전년 대비 4단계 오른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초로 10위권에 든 기록이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도 전년 대비 4단계 오른 23위에 올랐다. 이 역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도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원사에 대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008년의 8.9퍼센트에서 2009년 27.1퍼센트, 2010년 39.1퍼센트로 급격히 상승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의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신문에 실은 수상자 기고문을 통해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도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의 선진화 없이는 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의 주요 국가와 체결해나가고 있는 지금 제도개혁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안충영 민간위원장은 “아직 관광, 보건, 의료, 방송통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비현실적인 인허가 요건과 대·중소기업 간 거래질서 합리화 노력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모든 국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고루 나눌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