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길(가명·65) 씨는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하려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전 같으면 서류를 떼기 위해 등기소, 주민센터 등을 오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홍 씨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지고 구청에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e하나로민원(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 덕분이었다. e하나로민원은 민원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많이 사용되는 82종의 서류는 민원인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관공서는 종이서류를 관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민원 사무는 구비서류 1건당 평균 5천82원, 행정기관 내부 사무는 1건당 3천41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업무가 편리해진 것은 이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2천3백여 종. 이는 전체 민원 수요의 80.2퍼센트에 해당한다. 온라인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했을 때보다 발급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안전부 임채호 제도정책관은 “연말까지 모든 가능한 민원(3천 종)의 온라인 개발을 완료해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연간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제도도 개선됐다. 2백9종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1백20종(60퍼센트)이 폐지됐다. 이로써 부동산, 채권 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간 4천8백만 통이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1천만 통가량 감소하고 연 4백6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과도한 29건의 법정 의무교육을 폐지 또는 완화했다.

그동안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는 매년 정기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법규 위반자에 한해 받으면 된다. 또 노래방 사업자는 매년 받아야 했던 법정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LPG차량 운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백만명의 영업자가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해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방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방 15~25킬로미터에서 10~25킬로미터로 축소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작전과 관계가 없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2008년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60억5천7백만 제곱미터의 14.4퍼센트인 8억7천2백만 제곱미터(여의도 면적의 2백96배)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규정도 지역적 특성과 비행 절차 등을 고려해 재조정했다. 경기 성남시의 서울공항을 비롯해 대구, 광주, 원주, 목포, 사천비행장 등 10개 공군기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목포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이 2백11만 제곱미터에서 23만 제곱미터로 축소됨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의 크레인 증설이 가능해져 8천2백61억원의 수출 증대와 2천1백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또 서울비행장의 헬기 장주고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울 강남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2천1백21가구 건설이 가능해졌다.

규제개혁은 자율성 강화로도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어린이신문 구독, 학습 부교재 선정 등 3백58개 지침이 폐지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자율학교 확대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해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촌학교에서 부족하기 쉬운 기초교육과 감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배영초등학교 이승희 교장은 “자율학교 운영은 지역사회와 학교 규모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 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력 차별 철폐에도 적극적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 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던 3백16건의 학력규제 중 2백87건(91퍼센트)의 학력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학사 이상 학력자를 채용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심사원을 비롯한 1백4건은 채용 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돼 학력 규제를 폐지했고, 초임 산정 시 학력에 따른 차등 호봉을 적용한 영화진흥위원회 등 92건은 승진 및 보수 산정에서 학력 가점을 폐지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학력차별 완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능력중심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글·이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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