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제 대상 국민연금 가입 142만명
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최대 29만명의 신용등급이 즉각 향상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에는 △영세 자영업자 1조원 규모 특별자금 긴급지원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도 포함돼 있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뉴스타트’의 첫발은 금융위원회가 내딛었다. 지난 3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보증기금 조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보증제도를 마련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창립해 휴면예금을 이용한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액서민금융재단 창립행사를 갖고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은행 17곳과 보험사 32개사, 저축은행 등의 휴면예금의 출연으로 마련된 약 2000억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회생을 위한 신용대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소액서민보험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용회복지원 중인 사람이 2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조회 시 나타나는 ‘신용회복지원 중’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김광수 금융서비스 국장은 “미국 AIG 등의 대형 보험사도 월 1달러 정도의 소액을 2년간 지불하면 이후 생기는 재해를 보장해 주는 소액서민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보험사들도 개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4월까지 복지사업 지원기준, 절차, 방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5월에 복지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계획을 확정, 6월부터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휴면예금의 출연 규모는 약 2000억원 선으로 추정되며 추가 발생되는 휴면예금이나 금융기관들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에 방점이 찍혔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원화 가치 하락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필수품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성장’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경제 불안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 대통령은 연일 “장바구니 물가는 잡아야 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물가 안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물가 잡기·기업 도우미 역할 가속도
청와대 관계자는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장 불안요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기업 도우미’ 역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누비는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는 등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현재 25%인 법인세를 2012년까지 20%로 인하하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단지 인허가 소요 기간을 현재 3-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폭 고치겠다”고도 했다.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세분화, 다양화해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펴나가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