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넘어 4만 달러 목표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고도성장 전략이 먹혀 들어가면, 지난 10년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다. 글로벌시대에 국내 경제만이 독야청청할 수만은 없는 상태. 전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가 연동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경제는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아, 우리 경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EU 등도 미국 경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 경기침체를 인정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여기에 불을 지른 격이다. 하지만 미국은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어 상황은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의 가계 대출 규모는 13조8000억 달러인데, 금리인하로 인해 연간 1035억 달러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덜게 됐다. 이로써 그만큼의 소비 여력이 증대됨은 물론이다.

더욱이 미국의 2.25%의 기준금리 수준은 지난 50년래 최저의 금리 상태로 물가상승률보다 더 싼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이다. 누구든 돈을 빌려 자산을 사면 돈이 되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 점차 가격을 회복해 갈 것임을 기대해도 된다. 때문에 아직 미국의 금융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3월 25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신용경색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경기후퇴 과정을 밟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전히 경기침체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벌써부터 올해 1·4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심각하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와 두 번째로 연관이 많은 중국도 베이징올림픽 이후 오버 슈팅된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긴축재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치솟는 물가로 중국이 급격한 경기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조사기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신용경색 등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앞 다퉈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도 미국 경기침체 여파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강한 유로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6% 성장 복안
이처럼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은 물론 주요 곡물가격도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세계 경제 아래에서 우리 경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7%대 성장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 경제가 6∼7% 이상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던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최근에는 4%대로 급속히 둔화됐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물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으면 6~7%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감세와 규제개혁을 양대 축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 반드시 6% 이상의 성장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