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국민통합 의지 담아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역사의 순리이자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설정하고, 민심을 받들어 선진 일류국가의 꿈을 항해 전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돼 있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섬기는 정부’는 ‘국민을, 민심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업으로 1원의 세금도 소중히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낭비되거나 중복된 예산을 바로잡아 예산을 10% 줄일 예정이다. 절약을 하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법과 원칙의 사회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국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4개의 소주제로 나뉜 ‘활기찬 시장경제’에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중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우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목표로 제시한 ‘활기찬 시장경제Ⅰ’에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신바람 나는 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 소득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론으로는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기업 관련 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Ⅱ’는 ‘대한민국호에 새 일자리 300만개 싣겠습니다’라는 구호아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규제완화, 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경제가 2~3% 추가 성장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IT융합산업 등 첨단산업과 금융산업, 기업지원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환경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 시장 향한 경쟁력 업그레이드
또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파고를 헤쳐갈 해법으로 과학기술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고,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로 개발하며,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내놨다.

‘활기찬 시장경제 Ⅲ’는 노사관계에 관한 정부의 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철학은 ‘노사안정은 경제 살리기 수레의 두 바퀴’로 제시됐다.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하고, 노동조합은 불법투쟁을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노조뿐 아니라 기업의 탈법,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공정한 심판관이 되고 신뢰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방과 산업경쟁력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활기찬 시장경제 Ⅳ’는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내세웠다. 기업은 해외시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관해서는 농어업 부문의 소득보전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얘기다.

‘능동적 복지Ⅰ·Ⅱ’는 사회안전망과 양성평등사회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각각 ‘국민 모두가 낙오자 없이 함께 가는 성공시대’, ‘여성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개혁과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재대국 Ⅰ·Ⅱ’에서는 교육현장에 자율과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인재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뿌리입니다’와 ‘과학기술이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잡게’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외교와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Ⅰ·Ⅱ’에는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나라’, ‘비핵화 바탕 위에 교류협력 새 지평’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