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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신용등급 낮아도 노점상 해도… 자활의지 있으면 지원




 

 

“저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싶어요.”
 

서울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에서 ‘데시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재연(44) 씨는 지난 7월 ‘희망 365 지원사업’을 통해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줄곧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경 씨는 3년 전 경험과 자신감을 믿고 아파트 1층 집을 세내어 창업에 나섰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데다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어 올려줄 수밖에 없었고, 원아들이 줄어든다고 교사를 바로 줄일 수도 없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집이 한두 개씩 있어 인테리어 등 시설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은행대출을 알아봤지만 담보가 없는 데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소상공인진흥원을 알게 되어 정책자금을 받게 됐으니 운이 좋았죠.”
 

경 씨는 정부 지원 덕분에 자리를 옮기지 않고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정원이 19명인 데시앙 어린이집에는 현재 16명의 어린이와 5명의 교사가 있다.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야간보육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경 씨는 희망이 있다며 밝게 웃었다.
 

경 씨가 지원받은 ‘희망 365 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여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는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원은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탈출과 자립 기반 마련, 나아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인당 2천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이자는 연 3퍼센트다. 3개월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경남 양산시에서 붕어빵 장사와 방충망 설치 일을 하는 최윤선(57) 씨는 지난 4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 신용보증’으로 3백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동안 모은 돈을 전화카드 다단계사업으로 다 날린 데다 빚까지 지고 자포자기했던 그는 특례보증을 통해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
 

 

최 씨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도 누가 부탁하면 섀시도 달아주고 고장난 것들도 고쳐줘 손재주가 아깝다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 재주를 살려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던 그는 대출받은 3백만원으로 장비를 갖춘 뒤 주문이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워낙 일을 꼼꼼히 하니 입소문이 나서 고객이 꽤 늘었다.
 

최 씨가 지원받은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 신용보증은 서민들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사업자나 노점상들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및 보증 기간은 최대 5년. 대출 금리는 7.3퍼센트 이내로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6개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보증신청서와 사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인들은 시장상인회의 확인서, 노점상들은 인근의 상인, 아파트 부녀회, 통·반장 등의 사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과 상시종업원이 5인 미만인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올해 3분기의 경우 4.22퍼센트(변동금리)다.
 

또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자금’은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5년 이내에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자금 지원 내용과 절차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같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기업 ,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며 대출 및 보증 기간은 5년이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전통시장 소액대출(마켓론)’에 관심을 가져봄직하다. 5백만원 이내 금액을 4퍼센트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에서 두부 판매점을 하는 박진효 씨는 얼마 전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박 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시장 상인들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데다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단위 등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갚아나갈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사용한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일시에 전액 상환토록 했으나 8월부터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를 유보하고, 지자체의 2차 보전금리 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자는 상환 완료 시까지 인정하며, 사업장의 지역 이전 시 일시 회수하는 지자체 자금도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를 유예하고 있다.
 

그동안은 경기침체로 휴·폐업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 조치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약 12퍼센트에 달하는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휴·폐업으로 청산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금융재산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사용해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휴·폐업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을 받지 못한 1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글·이혜련 기자



 

중소기업청 Tel 1357 smba.go.kr

소상공인진흥원 Tel 042-363-7700 www.sbdc.or.kr

소상공인지원센터 Tel 1588-5302 sbdc.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Tel 1588-7936 icredit.or.kr

전국상인연합회 Tel 042-257-3873 ukma.or.kr

소액서민금융재단 Tel 1600-5500 m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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