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김재균(57·광주 북구을) 의원은 “서민 민생정책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민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아직 서민들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親)서민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격려도 잊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입니다. 요즘 들어 통신비 인하 등 여러 가지 서민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많은 국민이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사연을 편지로 보낸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 이야기가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서민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민생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서민정책을 시행하려면 그 시급성을 감안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생과는 무관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것을 하느라 복지·교육예산 같은 진짜 서민예산은 삭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서민과 동떨어진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민생대책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우선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고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또한 돈이 없어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학자금 지원을 하고 대출 이자도 경감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김재균 의원은

서민이 진정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기대했다. 을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와야 합니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피해가 가장 먼저 오고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 받는 분들이 바로 서민들입니다. 정부 정책정보지의 제호처럼 서민이 진정 ‘공감’할 수 있는 서민정책을 정부가 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글·최호열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