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행복이 늘어납니다! 내 삶을 바꾸는 2027 예산안

2026년 본예산 727조 9000억 원 → 820조 9000억 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162조 3000억 원
숫자와 정책으로 가득한 2027년 예산안.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래서 내 생활은 무엇이 달라질까?”
2027년 나라 살림 규모는 820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820조 원을 넘어선다. 2026년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의 큰 방향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성장의 과실을 국민의 삶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청년·지방·인재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혼인·출산·양육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추가 세수 가운데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이번 예산안의 큰 변화다.
재정투자의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을 늘리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고 전기차 구매 지원 물량을 늘린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는 현금성 지원과 교육·보육 지원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육아와 건강검진처럼 그동안 지원의 빈틈으로 남아 있던 영역까지 지원을 넓힌다.
이번 예산안은 이처럼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지원 대상과 규모를 넓히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국민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한다. 예산 숫자가 실제 국민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 2027년 예산안 가운데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전 국민
AI는 무료로, 전기차는 더 많이, 일상의 편의를 높인다
2027년에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다. 정부는 국민이 별도의 구독료 부담 없이 공공서비스 검색·신청부터 여행과 돌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역대 최대인 43만 대까지 늘리고, 지역에는 문화·복지·돌봄·일자리 기능을 한곳에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를 만든다.
여가의 영역도 넓어진다. 총 849㎞에 이르는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동서트레일’이 완전히 개통돼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장거리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혼인·출산·양육
결혼부터 아이 키우기까지 3종 패키지 지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가계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따로 운영됐다면 2027년에는 이를 재정지원 중심으로 통합·확대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로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한다. 결혼에서 출산, 영유아 양육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국가 지원을 촘촘히 연결한다.





문화·체육·관광
유적지는 쉼터로, 운동장은 사계절 공간으로
지방에서도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국가유산은 단순히 둘러보고 나오는 관람 공간을 넘어 머물며 쉬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야외 체육시설에는 지붕과 그늘막을 설치해 폭염과 눈·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월드컵경기장도 K-팝 대형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대규모 공연을 지방에서도 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광객 유입 효과까지 노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수수료부터 육아·건강검진까지 생활안전망 넓힌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바로 소득이 끊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2027년에는 이들의 영업비용과 육아·건강 문제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상생배달앱 이용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해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영업을 쉬거나 대체인력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
돈 빌릴 곳 없고 전세계약 불안할 때 국가가 안전망 된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거나 전세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고금리를 적용받기 쉬운 중·저신용자에게 소액·저리 장기대출을 공급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을 하기 전 주택과 임대인의 각종 정보를 한데 모아 위험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가 생긴 뒤 피해를 지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과 주거 위험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안전사회 실현
폭염·바닷가·노후주택… 생활 속 위험 먼저 막는다
2027년에는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폭염·한파 피해부터 바닷가 사고와 노후 공동주택 화재까지 생활 속 위험을 미리 줄이는 예방사업이 강화된다.
야외 노동자에게는 얼음물과 냉·난방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해안에는 안전지킴이와 드론·구조장비를 더 배치한다.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초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