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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374호

민생과 성장을 지키는 공정한 거래

작성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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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톡톡 웹툰 ‘민생과 성장을 지키는 공정한 거래’. 구성 이진택. 문어 다리 앞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돋보기를 들고 있다. ‘카공 통닭’ 가게에 “배달 주문!” 알림이 이어진다. 사장 박 씨: “오늘 장사 좀 되는데. 그럼 어디 정산해볼까.” 컴퓨터 화면을 보고 “뜨헉…” 화면에는 총 매출에서 배달 수수료, 광고비, 판촉비, 모바일 상품권이 빠져나간다. 박 사장: “매출에서 이것 저것 빼고 나니 남는 게 없네.” 상자를 든 거래처 김 사장: “김 사장님~ 오늘은 납품대금 받을 수 있나요?” 박 사장: “엇! 박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직 배달앱 정산이 안 돼서요.” 김 사장: “저도 위에서 아직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요…” 박 사장: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이고… 돈은 대체 어딨는 거죠? 아, 정말!!!” 치킨을 먹던 손님: “OTT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은 대체 어딨는 거야.” 박 사장: “저 손님도 뭘 찾고 계시네요.” 두둥, 확성기를 든 정장 차림의 남성: “여기 문제가 풍년이네요. 하지만 뿌리는 비슷합니다.” 사람들: “뭔데요? 그리고 뉘신지?” 남성: “저는 공정거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두 민생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먼저 김 사장님!” 배달앱 플랫폼의 끼워팔기와 최혜대우 요구*, 과도한 수수료로 근심이 많죠? 남성이 망치를 들고 ‘끼워팔기’, ‘과도한 수수료’, ‘최혜대우 요구’ 두더지를 내리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합니다.” *다른 곳보다 유리하거나 같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 “플랫폼의 소비자 책임도 높이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더 낮출 거예요.” 「플랫폼 공정화법」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 지원. 박 사장: “그 동안 플랫폼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다행이에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담합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의 구조적 조치도 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제재해요.” 박 사장: “오, 그렇군요.” 독과점 구조 개선!! 김 사장: “제 문제도 확인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은 더 강화합니다.”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50% 줄일 계획이죠. 납품정산, 지급 날짜 단축!! 지급 보증!! 가맹점주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비용 전가 금지, 광고·판촉 동의 절차 구체화,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개선. 눈물 흘리는 손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위해제품을 집중 감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AI 유료구독 서비스 다크 패턴 점검,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해제품 감시 플랫폼 확대. 박 사장: “피해를 입게 되면 소송까진 부담스러워요.” “피해구제 절차도 개선합니다.”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도입,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신설, 소비자 단체소송 법원허가제 폐지.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은 바로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 공정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문어 다리에 ‘불공정행위’,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하도급’, ‘계열사 부당지원·불법승계’, ‘플랫폼 갑질’, ‘온라인 소비자 기만’이 적혀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권익을 더 단단하게!!!” 사람들: “최고!” “멋있어요!” 통닭 가게에서 남성: “저는 프라이드로 주세요. 서비스는 없습니까?” 박 사장: “방금까지 공정하게 거래하자면서요?”

민생과 성장을 지키는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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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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