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11월 13일부터 산불 실화 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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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산불진화차 3.7배 늘리고 야간 대응, 불법소각 단속 강화
▶ 진화헬기 315대·공중특수진화대 755명 확보
정부가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진화장비와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지난해 가을 29대에서 올해 108대로 3.7배 늘리고 범부처 진화헬기는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했다. 야간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도 보강했다. 11월 13일부터는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면서 대형산불이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발생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예방부터 감시·진화·주민대피까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가을 산불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은 연평균 43.7건 발생했으며 평균 피해면적은 21.1㏊였다. 지난해에는 53건이 발생해 73.3㏊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0.7%로 가장 많았다. 불법소각이 14.4%, 건물화재가 산림으로 번진 경우가 10.5%, 불씨나 재를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8.5%였다. 산림 밖에서 시작된 화재가 53%를 차지해 산림 인접지역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가을에도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평균기온은 높아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쌓여 있을 경우 산불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지역이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약 30%인 190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7701㎞를 폐쇄한다. 통제구역과 폐쇄등산로 정보는 온라인으로 안내한다.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3만 1374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마치고, 농업 부산물과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파쇄 지원도 확대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파쇄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운반도 지원한다.
산림과 건축물 사이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이격공간도 늘린다. 산주 동의를 받으면 건축물에서 25m 이내의 나무를 별도 벌채허가 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는 사업도 확대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대폭 늘렸다. 범부처 진화헬기는 지난해 가을 261대에서 올해 315대로 54대 늘렸다. 헬기를 통합 관리해 산불 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가 30분 이내 도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상 진화장비도 확충했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늘렸고, 공중·특수진화대는 599명에서 755명으로 증원했다.
야간 진화 역량도 강화했다.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기존 4대에서 7대로 늘렸고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확보했다. 기상조건 등 운항 여건이 맞으면 야간에도 헬기를 투입한다. 지상에서는 전국 241개 기관의 특수진화대와 산림재난대응단 등 1751명으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불 감시와 예측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산불 감시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지난해 2581대에서 올해 2801대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감시인력 배치와 입산통제 등에 활용한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산 방향과 속도를 예측해 주민대피를 지원하는 체계도 고도화한다. 산불이 5시간 이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즉시 대피를, 8시간 이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대피 준비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산불 실화 처벌 강화… 진화·복구비용도 청구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1월 13일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법정형 상한이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는 산불 진화에 투입된 비용과 피해 산림의 복구비용도 청구할 방침이다.
대형산불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산불 확산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확대하고, 재난 우려가 큰 경우 산림청장이 선제적으로 진화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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