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역 성장 가로막는 규제 푼다… 320개 특례로 기업투자 유도
▶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초광역특구 도입해 기업투자 촉진
▶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바이오 규제 개선
지역의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 도입이 추진된다. 10년 이상 걸리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기간은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도 정비한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재정·금융 지원을 연계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위원,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였더라도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5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방향을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발전시키는 자리였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초광역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 적용 추진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초광역특구는 여러 지역을 연계해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된다.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을 계획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란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여러 특례 가운데 선택해 적용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생산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구축, 인재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가 대상이다.
미리 정해진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도입한다.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신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도 개선한다.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실증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에 더해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연계해 지역에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반도체 산단 5년 내 조성… AI·로봇 규제 개선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신속처리 방식(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먼 지방 반도체 기업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품을 먼저 운송한 뒤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 관련 안전기준도 산업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와 네 발로 걷는 실외이동로봇 등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로봇 대기·충전시설과 관련한 건축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타임아웃제’를 추진한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무인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별 성장 산업인 자율주행차와 바이오산업의 규제도 손질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간 거래에 적용할 성능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재생의료에 필요한 원료세포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일부 세포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조정해 치료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인정기준 개선… 행정서류도 줄인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겪는 제도적 부담도 줄인다. 획일적인 창업 인정기준과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인허가나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업이 인허가를 받거나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여러 기관에 유사한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도 덜어준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서류제출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한 규제합리화 과제를 관계부처별로 구체화하고 후속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OPEN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