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우주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주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자 일자리이고 꿈이자 희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1%에 불과하다. 기술개발 수준도 미흡하지만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더욱 먼 일이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지금 7대 우주강국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지만 장차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는 것,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는 것, 2045년 화성에 착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6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다.
이 같은 로드맵은 새롭게 세워질 우주항공청이 중심이 돼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기존의 조직보다 더 유연하고 유기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협력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경제 로드맵 실천할 제4차 계획
국가우주위원회는 세 번에 걸쳐 발표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의 핵심정책을 심의해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현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한 총리가 2022년 12월 21일 주재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였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의결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큰 틀은 5대 미션으로 이뤄져 있다. 독자적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주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이 첫 번째다. 윤 대통령이 로드맵을 선포하며 밝혔듯 2045년 화성 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한다. 독자적 기술로 무인탐사 역량을 확보하고 유인탐사나 우주정거장 같이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 능력을 길러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를 구축하는 것은 두 번째 미션이다. 2030년대에는 무인수송 능력을, 2045년까지는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사체와 발사장을 다양하게 갖추고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해 민간이 주도하는 수송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계 수준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 번째 미션이자 우주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일이다. 2045년에는 우주산업이 10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신산업을 발굴한다. 또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 태양풍이나 우주물체 추락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도 확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04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5대 미션은 두 가지 실천전략을 통해 달성할 전망이다. 우선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으로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격상하는 것이 먼저 꼽힌다. 공공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민간우주 활동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규제 체계도 마련하는 한편 우주 전문인력을 발굴한다. 국제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도 확대한다.
우주기술을 확보하는 것에도 중점을 둔다. 발사체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국가가 보유한 우주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서비스를 창출한다. 재사용발사체나 유·무인수송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또 지구관측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을 개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은 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집에 와서 앉으면 우주산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때마다 우주항공 기술 협력 문제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우주경제 강국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의 장으로 다가설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주요 내용
2022년부터 5년 내 달탐사용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시작
2045년 화성 착륙
6대 정책방향
1) 달·화성 탐사
2) 우주기술 강국 도약
3) 우주산업 육성
4) 우주인재 양성
5) 우주안보 실현
6) 국제공조 주도
우주항공청 설립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