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퇴직급여 ‘사외적립’ 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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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
▶ 중소기업 적립금 지원·융자비용 보전으로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하고 연금 수령 유도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업의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문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하고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회사 자금과 분리해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제도다. 현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면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추진한다.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화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까지 소급해 한꺼번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단계별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영세·중소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사업 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한다. 퇴직급여가 제때 적립되도록 감독도 강화한다.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 일반적인 계약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적립금을 관리·운용한다. 반면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노동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연합형은 여러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함께 기금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운영하거나 여러 기금형 퇴직연금 가운데 선택할 수도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 운용방식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 운용기관의 책임도 강화한다. 수탁법인은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에 사용할 운영위험준비금 적립도 의무화한다. 운용성과를 평가·공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통제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2027년 1월 100인 이하, 2028년 1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힌다.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되, 일정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퇴직급여,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
퇴직급여를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수익과 수령액 등 비교정보를 미리 제공한다. 특히 노동자가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퇴직연금의 운용제도도 개선한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투자 가능한 상품도 확대한다.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디폴트옵션’도 수익률과 위험조정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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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