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청년정책, 더 많은 청년에게 닿으려면? “현실적인 기준 필요해요”
청년이 웃는 나라
청년정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 6월에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돼 월 최대 50만 원을 3년 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죠. 청년월세 지원, 전세대출, 취업지원금 등 지원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MZ세대는 청년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310명의 청년이 답했어요.

청년정책 “신청해본 적 있다” 48.0%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주요 정책을 알고 있고 직접 신청해본 적도 있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어요. ‘몇 가지는 알지만 신청해본 적은 없다’는 26.5%였죠.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정책 분야(중복 선택)로는 ‘자산형성·저축 지원’(182명), ‘주거 지원’(163명), ‘취업·일자리 지원’(153명) 순으로 많았어요.
정책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M세대 라벤더 님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기 힘들어요”라고 말했어요. M세대 고사리 님도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정부에서 단체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직접 알려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정책 이용하지 못한 이유? “대상자가 아니라서” 60.6%
청년정책을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물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서’가 60.6%로 압도적이었어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는 25.1%, ‘신청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서’는 8.4%였어요.
10명 중 6명이 자격요건 때문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셈이에요. M세대 보더콜리 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대다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정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M세대 뀨 님은 “자산형성 지원은 직전 연도에 돈을 벌었던 사람만 해당돼서 진짜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우대형 기준인 중소기업 재직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같은 준공공기관 계약직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진짜 최저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우대 기준을 적용해주세요”라고 답했어요.
M세대 동 님은 직군에 따른 공백을 지적했어요. “공무원은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이 제한돼 있어요. 청년 공무원도 저소득자인데 왜 안 되나요?”라고 물었어요.
청년정책 기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청년정책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게 적절할까요? ‘나이보다 소득·주거·고용 상황을 더 봐야 한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어요. ‘청년 기준 나이를 더 넓혀야 한다’는 20.0%, ‘현재처럼 일정한 나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19.4%로 팽팽했어요.
청년 연령 기준을 무조건 넓히기보다는 지원 분야별로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Z세대 애잠가 님은 “청년 나이 기준은 이미 충분히 넓다고 봐요. 다만 지원하는 분야에 맞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M세대 이지 님은 혼인 여부에 따른 구분을 제안했어요. “기혼과 미혼을 나눠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보면 출산이나 신혼부부 정책인 경우가 많거든요”라고 말했어요.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 “주거 지원” 40.3%
청년정책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물었더니 ‘월세·전세대출 등 주거 지원’이 40.3%로 가장 많았어요. ‘목돈 마련·저축 지원’은 24.8%, ‘취업·이직·직무교육 지원’은 11.0%로 뒤를 이었죠.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현실적인 자격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M세대 쏘로롱 님은 “청년주택 입주 조건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정규직 직장인은 신청 기회조차 없어요. 직장인도 치솟은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버거운데 소외받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M세대 이진형 님은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도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주거 지원, 지방 정착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이 더 필요해요”라고 말했어요.
개선점? “소득·지역 기준 현실화”
청년정책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을 물었더니 ‘만족해본 정책이 없다’가 28.8%로 가장 많았어요. ‘저축·목돈 마련 도움’이 27.4%로 뒤를 이었고 ‘생활비·주거비 부담 완화’(13.2%)와 ‘청년을 챙겨준다는 느낌’(12.6%) 순이었어요.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도 적지 않았어요. Z세대 쁨쨔 님은 “자격 조건 미달로 혜택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정책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원 횟수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끝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말했어요.
정부가 청년정책을 운영할 때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소득·지역 기준 현실화’가 38.2%로 가장 많았어요. ‘맞춤형 정책 안내’는 17.1%, ‘일회성보다 지속 지원’은 14.8%였죠.
결국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며, 한 번의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거죠.
M세대 경린이 님은 “열심히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애매하게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간 소득이 지원 자격 기준보다 5만 원 넘는다고 혜택을 못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라고 말했어요.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Z세대 뱃머리 님은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업 지원 기관의 성과만 채우는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요”라고 말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이번 설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지원받고 싶어도 기준에서 탈락한다’는 청년들의 박탈감이었어요. 응답자가 꼽은 최우선 개선 과제도 ‘소득·지역 기준 현실화’(38.2%)였고요.
부모 소득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아도 직군이나 고용 형태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정책을 찾아보지 않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청년을 지원할 수는 없어요. 응답자들도 이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기준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겠죠.
정책의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 누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살피고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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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