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재명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속도’, ‘실용’,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이를 통해 민생, 미래, 외교 등 핵심 분야에서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정치·정부 분야에서는 무너진 국정체계를 복구하고 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성장률, 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민생 대책을 집중 추진해 체감 성과를 도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빠르게 회복했다. 사회·안전 분야 역시 노동·생명 안전, 임금체불 근절, 안전사고 대응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본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7월 계엄법 개정을 통해 군(軍)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고 64년 만에 문민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등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작업에도 집중했다. 8월 경찰국 폐지, 9월 검찰개혁 법안 통과, 10월 검찰개혁 추진단 출범을 통해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 감사원 역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운영을 개선했다. 나아가 8월과 9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 강화에도 주력했다. 갈등을 넘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9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했고 10월에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를 재편해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12월 사회대개혁위원회 규정을 시행하는 등 통합을 위한 협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에도 힘을 쏟아 9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며 국민 통합의 폭을 넓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직 사회 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유능한 공직자를 발굴하고 재난안전 공무원의 수당과 포상을 확대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또한 위법·부당 지시 불복 절차 마련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적극행정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일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 모바일신분증 민간 사용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도 속도를 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확고한 토대 마련에도 앞장섰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전환(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을 본격화했다. 나아가 공공 분야에서도 AI 확산을 가속화했다.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을 개통해 AI가 국민 생활과 공공 행정 전반에 스며들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완전 복원과 신성장 동력 육성에 전력을 쏟았다. 지난 8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프로젝트 중심제(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연구 현장의 혁신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공계 생태계 활성화,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나서며 미래 인재 기반도 정비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AX 실증산단(10곳)·자율제조 AI 팩토리(50곳) 지원 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K-바이오·소부장·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K-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등은 신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추진, 한국형 차세대전력망 구축방안 마련, 전력망특별법 시행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관리체계 전환도 본격화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시행,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 전략도 구체화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출범 등 시장 불공정을 잡기 위한 조치도 잇따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국민이 가장 체감하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조치가 나왔다. 지역화폐 발행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국비를 대폭 확대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상환유예, 금리 감면, 배달·택배비 지원 등을 펼쳤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이어졌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해 새출발기금 대상·감면율 확대, 새도약기금 출범,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도 단행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엄정 제재, 중기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추진됐다.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의무화,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포함한 대규모 공급 방안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꾸려 시장 교란 행위 관리에 나섰다. 긴급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작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12월까지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차등하는 등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농산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업재해 안전망 강화, 햇빛소득마을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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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재난안전 조직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10월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추모식을 진행하며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도 이행했다. 이와 더불어 실효적인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충원 및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폭염 휴식 의무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안전망을 구축했다.
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4인 기준 6.51%)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 지원을 넓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체계 개편도 본격화됐다.
인구위기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개선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등으로 일터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했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기반도 강화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는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위해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관광규제 신속 정비, 무장애 관광 중장기 로드맵 발표 등을 통해 문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추진 등으로 공교육 전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 격차 해소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국익 중심
외교안보
국제적 위상을 되찾기 위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빛을 발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며 외교 시계를 빠르게 돌렸고 9월 유엔 총회 참석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에 이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역대 최단 기간 한미 정상 상호 방문 및 관세협상 타결, 한중 정상 교류 복원,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경색됐던 외교 관계를 속도감 있게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북 관계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철거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를 확대하는 등 교류 재개의 토대를 조성했다. 통일부 핵심 기능 복원·정상화를 통해 정책 기반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국방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군 사기 진작에 힘썼다. 군 정찰위성 전력화,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으로 미래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국방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편성을 통해 초급간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강정미 기자
국정과제 분석
전문가 대담 문화강국을 위한 도전과제는?
KTV 국민방송이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을 짚어보는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123대 국정과제를 내놓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이어왔다. KTV 국민방송은 ‘생방송 대한민국 2부’를 통해 각 분야의 정책과 비전,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첫 번째 분야는 문화다. 정부 출범 이후 문화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를 ‘K-콘텐츠 경쟁력 강화’, ‘K-관광 회복’, ‘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을 주제로 3주간 다룬다. 12월 2일 첫 방송에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가 출연해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재명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투입과 규제혁신을 통해 영상, 음악, 게임을 넘어 K-컬처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중문화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문화강국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나섰다고 진단했다.
2편에서는 방한 관광객 회복과 K-관광 브랜드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류 기반 체험·관광 확대의 성과를 조명한다. 3편에서는 예술인의 복지·공정 생태계·창작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과 산업구조 혁신 국정과제를 분석한다. 문화 분야 이후에는 AI와 외교 분야의 정책과 도전과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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