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약취·유인 예방 추가
▶ 생활밀착형 보호체계 구축
▶ AI 기반 CCTV·급식 점검까지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일상 전반으로 확대한다. 통학로 안전은 물론 돌봄 공백과 범죄 예방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8일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제품안전·식품안전·환경안전·이용시설안전·안전교육)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을 추가한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을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생활 전반의 위험 관리로 확장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학로 안전 강화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포함해 총 210억 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이 배정됐다.
교통안전 대책은 더 구체적이다. 정부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44곳을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104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감시도 늘린다.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여부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 4만 8000여 명을 배치해 등하교 안전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도 보완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버튼형·코인형 전지의 삼킴 방지 포장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23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영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시설 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계획에서 새로 포함된 부분은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분야다.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연장돌봄은 기존 오후 8시에서 최대 밤 12시까지 확대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에 CCTV 1053대를 추가 설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탐지 모델도 개발한다.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 문자 서비스는 전국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등하굣길 사고, 유해제품, 급식 위생, 놀이시설 위험, 돌봄 공백, 약취·유인 우려까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