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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준비 중인 천리안위성 2B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R&D 중점 정책 방향과 과제
연간 24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연구개발(R&D) 투자에 들어가면 국민에게는 언제, 어떻게, 얼마큼의 혜택이 돌아갈까? 구체적인 수치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R&D는 과학기술의 영역이며,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투자다. 일반 국민에게는 R&D의 성과가 멀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R&D를 중점 정책 방향과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 R&D로 삶의 질 개선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과제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중·일 공동연구 채널을 구축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500여억 원을 투입해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변화 과정을 밝히는 현상 규명 연구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19일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해 3월 7일 고도 3만 5680km, 동경 118.78°의 원형 정지궤도에 안착시켰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위성을 통한 관측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는 예측 모델링 시스템 개발, 지역별 특성 규명, 저감 방안을 실증·평가하는 연구로 이어진다.
한·중·일 공동연구와는 별개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도 2020년부터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배출 사업장과 생활밀착 공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해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실용화 R&D 과제 41개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1년 동안 과제당 최대 2억 5000만 원 이내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 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음식점에 적용할 수 있는 저감 기술개발로 한정했다.
중점 개발 대상 기술 분야는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실내 미세먼지 탐지, 실내 공기 정화,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흡기 질병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위생 마스크 등 ‘개인 착용형 노출저감 용품 및 기구’도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생활밀착형 R&D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술이나 제품 개발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려면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요구와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로드맵의 집중육성 품목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끌어내는 방식을 2020년부터 새로 시도한다. ‘R&D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기술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R&D 지원 과제 선정 심사의 사업성 평가에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R&D 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집중 육성이 필요한 유망 기술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상용화 기술개발 품목을 지정해왔다. 기획 단계에서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유망 기술과 유망 기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수요를 맞추지 못해 사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R&D 지원 효과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게 문제였다.
국민참여형 R&D 기획은 수요 파악의 대상이 기업이 아닌 국민이다. 먼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smroadmap.smtech.go.kr)을 통해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수요 조사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요 조사에서는 미래 기술의 변화와 유망 기술 예측, 그동안 정부의 기술로드맵 수립에 활용한 재밍(Jamming) 기법도 적용된다. 재밍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난상 토론(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유망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토론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국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한 유망 기술은 다시 R&D 국민평가단과 벤처캐피털(VC)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 규모의 ‘집중육성 품목 사업성 평가단’을 통해 실용성과 시장성 등을 평가받는다.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는 중소기업 R&D 지원 품목 후보로 추천되며, 최종적으로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집중육성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R&D 국민평가단’ 가동해 국민 체감도 높여
R&D 국민평가단은 중기부가 3월 2일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2020년 국민평가단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책 중요도 또한 높은 5대 분야의 R&D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5대 분야는 테크브리지(Tech-Bridge)를 통한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실용화, 기술규제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국민평가단은 사업별 신청 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함께, 전문가 평가위원과 협업해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데도 참여한다. 국민평가단을 통해 선정된 R&D 과제의 결과물은 국민 실생활에 보급 및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기부는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업화 정책 자금도 연계해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기술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R&D 기획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R&D 지원 성과의 국민 체감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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