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 확대
▶ 국가봉사동물 예우 강화
반려동물 정책 관련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맡되 국무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간다. 반려동물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 논쟁을 정리하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은 3월 30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를 비롯해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일반 국민도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민관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수행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복지부·성평등부 등 관련 부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 가지 핵심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과 관련 식약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했으며 출입 가능한 영업소도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반려동물 가족들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명구조견이나 폭발물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입양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반려인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할 때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을 위해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확대, 재난 상황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지침 마련, 교육·홍보 확대 등도 건의됐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연계 분야가 다양한 만큼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하도록 즉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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