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사다리 놓는다
청년이 웃는 나라
청년정책이 달라진다. 취업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과 첫 취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국가가 디딤돌을 놓는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방향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을 포함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배경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하지 않도록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청년이 마주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응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디딤돌은 출생이다. 0~1세 영유아에게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기에는 기본적인 양육 지원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대학에 진학하면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국립대에 진학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생 총 6만 명에게는 산업현장 실습 등 일경험의 기회를 마련한다. 청년문화패스처럼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도 생애주기 안에 포함된다.
취업 단계에서는 구직기간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한다. 취업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 등을 통해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월세 지원과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청년이 매일의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더해진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단계도 지원한다. 혼인 신고에 따른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신혼부부의 주거·금융·세제 부담을 완화한다. 출산 가정에는 별도의 지원을 더해 결혼 이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삶의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달라진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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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