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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돌파… 누적 1만 256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돌파
누적 1만 256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7월 매입한 피해주택은 월평균 752호로, 2025년 월평균 408호와 비교하면 1.8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8월 7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7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67건 가운데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7월 31일 기준 누적 매입량은 1만 256가구다.
월평균 매입량은 2025년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 2026년 1~7월 752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9월 식중독 조심하세요
2025년 319건 9780명
2025년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5년 식중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은 319건, 환자는 9780명 발생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발생건수는 20%, 환자수는 28% 증가한 규모다.
월별로는 지난해 매월 15건 이상의 식중독이 발생했다. 특히 9월에 45건(14%), 환자 1475명(15%)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인 6~8월에 107건(34%), 환자 3551명(36%)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별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음식점이 192건· 38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집단급식소 47건· 1865명, 학교 36건·1691명 순이었다. 원인균별로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79건(25%)으로 가장 많았고 노로바이러스 68건(21%), 병원성대장균 23건(7%)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3건, 부산 39건, 서울 34건 순으로 많았다. 이번 통계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에서 ‘식중독 통계’를 검색하거나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식생활관리현황’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 노인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2022년 49.8% 2025년 69.4% 장기요양보험 만족 84.6%
장기요양을 받는 노인의 10명 중 7명은 건강이 나빠져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11.1%p 감소했다.
가족의 돌봄 의향도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는 쪽에 가까웠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43.5%가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답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가 새롭게 도입되기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23.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취업자
첫 1000만 명 돌파 1012만 5000명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취업자 수가 1012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3%)와 서비스 종사자(15.3%)의 비중이 높았다. 판매 종사자는 8.7%, 관리자는 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취업자는 2016년 671만 5000명에서 10년 만에 1.5배 증가했다. 고령층 인구는 1701만 7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4598만 4000명의 37%에 달했다. 고용률은 59.5%로 전년과 같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고령층의 퇴직 당시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해당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21년 8.6개월, 여성은 13년 7.1개월로 8년 이상 차이가 났다. 퇴직 연령도 남성 55.3세, 여성 51.1세로 나타났다.
퇴직 이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2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 악화’ 22.1%, ‘가족 돌봄’ 15.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27.4%), ‘정년퇴직’(21.4%)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여성은 ‘가족 돌봄’(26.7%), ‘건강 악화’(25.5%)가 많았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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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