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25년호

법률구조 제도

작성일 2025.03.28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 법률 상담(무료):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

•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

※ 소송구조대상자 상세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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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