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막는다 외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막는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막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무인업소의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현장에서 전자담배 구매를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동안 제기돼 온 우려를 반영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업주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담배를 판매하는 무인 판매업소다. 고시 제정이 완료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업주와 직원은 영업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올해 안에 이번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로 전세계약 위험 진단
‘경기 안심 부동산’ 10월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10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해 전세계약 전·중·후 등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했는지 점검하고,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해 근저당권 설정 등 중요한 권리관계 변화나 이상징후를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준다.
과기정통부는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라면 누구나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119 비긴급 상습신고 대응 강화
경고 후 통화 종료 가능
화재나 사고, 응급환자 등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을 개정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9 신고 가운데 비긴급 상습신고는 19만 5659건에 달했다. 이번 개정은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리한다. 또 신고의 긴급성을 우선 확인한 뒤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면 신고 자제를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신고 횟수와 패턴, 업무방해 정도 등을 고려해 비긴급 상습신고자를 단계별로 계도·경고하고 이후에도 비긴급 신고를 반복하면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만성질환자가 검진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 지침도 보완했다.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9~10월 두 달간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과 10월 두 달간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된 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11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인상
1㎡당 232만 8000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4.0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1㎡당 232만 8000원이다. 7월 15일 비정기 고시된 223만 7000원보다 4.07% 올랐다.
국토부는 정부의 공사 전(全)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인상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60만 4000원에서 66만 3000원으로 9.77% 상승했고 기본형건축비도 4.07% 인상됐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사용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앞으로 10년간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기간인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회원 등급도 기존 아시아나 회원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을 매칭해 부여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한 회원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재심사 결과가 전환 신청 당시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면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는다.
통합방안은 양사의 합병 예정일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AI로 식품표시 읽고 수어로 확인
장애인 식품정보 접근성 높인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의 표시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음성·수어 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두누리 식품표시’는 시각장애인이 전용 앱(App)이나 모바일 웹(Web)에서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촬영하면 AI 기반 광학문자인식 기술로 식품표시 정보를 문자로 자동 추출하고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안내도 제공한다. 포장지에서 추출한 식품정보 가운데 식품유형,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수어 표현이 개발된 456개 단어를 수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모두누리 식품표시’가 식품을 구입하면서도 표시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악취 골칫거리 돼지분뇨
고체연료 전환 실증 착수
정부가 돼지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의 성숙도와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사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포천축협 자원화시설에서 히트펌프 방식을 활용한 돼지분뇨 고체연료 전환 실증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돼지분뇨는 수분 함량이 높고 특유의 성상 때문에 소 분뇨와 달리 고체연료화가 쉽지 않다. 분뇨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를 활용한 건조 공정을 도입해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증에 나섰다.
기존 퇴비화 방식은 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히트펌프 방식은 신속한 건조와 성형 공정을 통해 수시간 내 고체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돼지농장의 분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생산된 고체연료를 화석연료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12월까지 히트펌프를 적용한 공정을 최적화하고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고체연료의 발전소 활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중국산 목이버섯·백목이버섯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조치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양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목이버섯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병해 예방에 사용하는 농약 ‘카벤다짐’이,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태양무역의 ‘목이버섯’은 중국업체에서 수입한 중국산으로, 해당 기업은 총 6900㎏을 수입한 후 1㎏ 단위로 포장해 판매했다. 성민통상 주식회사의 ‘백목이버섯’ 역시 중국산으로, 해당 사는 총 2880㎏을 수입해 1㎏ 단위로 포장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목이버섯 제품과 백목이버섯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전망 신설 철탑 40% 줄인다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반도체 호황,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송전망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상과 민원 등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으로 송전망을 확대하면서 새로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신설 선로 2회선을 기존 선로 2회선과 통합해 하나의 철탑에 4회선을 설치하고 별도로 계획된 신설 선로도 하나의 철탑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개별 건설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 수를 약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국가재정 지원 등을 활용해 전선을 지하에 설치하는 지중화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송전망 주변 지역에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 소득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