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체납관리단 출범 두 달 외
체납관리단 출범 두 달
체납자 조사 136만 명 징수액 414억 원
생계 곤란 지원 787명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 명을 조사해 체납액 414억 원을 징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조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는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했다. 지금까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이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연결됐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2만 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 2만 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징수절차 잠정보류) 조치를 했다.
청년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낼까?
기혼 유자녀 청년, 미혼 청년보다
가사·돌봄 3시간 23분 길고 여가시간 1시간 29분 짧고
청년이 일·가사·돌봄 등 의무적인 활동에 쓰는 시간이 10년 새 하루 평균 37분 줄었다. 기혼 유자녀 청년은 하루 평균 가사·돌봄에 4시간 15분을 사용해 미혼 청년보다 3시간 23분 더 길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49분, 여가시간은 1시간 29분 짧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25~39세 청년의 혼인· 자녀 유무에 따른 시간 사용을 분석하고 2014년과 2024년 결과를 비교해 10월 19일 발표했다. 2024년 청년의 하루 의무시간은 8시간 22분, 필수시간은 11시간 25분, 여가시간은 4시간 13분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의무시간은 37분 줄었고 필수시간과 여가시간은 각각 16분, 21분 늘었다.
혼인·자녀 유무에 따라 시간 사용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 청년은 남녀 모두 일과 여가에 각각 하루 평균 4시간대를 사용했다. 반면 기혼 유자녀 청년은 남성이 일에, 여성이 가사·돌봄에 각각 5시간 이상을 사용해 성별 차이가 가장 컸다.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마감
총 판매액 5198억 원
1차+2차 펀드 모집액 총1조 1200억 원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목표액 6000억 원의 86.6%인 5198억 원을 모집하고 판매를 마쳤다. 올해 1차 펀드와 합산한 모집액은 총 1조 1200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5일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펀드는 9월 30일부터 10영업일간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 등 24개 판매사를 통해 판매됐다.
판매액은 증권사가 3345억 원(66%), 은행이 1703억 원(34%)이었다. 전체 판매액에는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의 책임운용을 위해 투자한 시딩투자금 150억 원이 포함됐다.
전체 판매금액 가운데 서민 투자자(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에게 판매된 금액은 26.5%를 차지했다. 판매사별로는 은행 판매액의 28.6%, 증권사 판매액의 25.4%가 서민 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온라인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액의 83.7%였다. 은행은 75.8%, 증권사는 87.8%로 집계됐다.
투자자는 가입 계좌 등을 통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펀드 설정 후에는 3개월(기준일)마다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운용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K-배터리 특허 기술 경쟁력 입증!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 2631건
우리나라가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 분야에서 최근 10년간(2015~2024)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특허 다출원 상위 10위권 내에 국내 기업 4곳(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이 포진돼 해당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를 발간했다. 2015~2024년 우리나라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출원은 2631건으로 중국(4447건), 일본(3691건)에 이어 세계 3위였다. 연평균 증가율(CAGR)은 29.5%로 중국(42.4%)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재사용 발사체 분야에서도 특허출원이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누적 특허출원은 235건으로 중국(1310건), 미국(618건), 프랑스(414건)에 이어 세계 4위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21.3%로 중국(32.1%)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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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