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9월 22일부터 지급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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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8월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찾은 지 3주 만에 또 다른 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체감 효과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연서시장에 이어 이날 만난 상인들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으로 소비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9월 22일부터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 국민은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과 동시에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폭넓게 추진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차주 등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달·택배비지원사업 및 부담경감 크레딧 등을 본격 시행했다.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사업이 시행됐다. 소비쿠폰에 이은 또 다른 소비 진작 카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금리경감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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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를 늘린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카드소비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국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9월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소비분은 10월 15일부터, 10월과 11월 소비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부터 환급된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소비쿠폰과 달리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이 사용처에 포함됐다. 다만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카드 결제는 결제구조상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카드 결제를 한 금액 역시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소비쿠폰 사용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배달 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하기’를 통해 가게 단말기나 배달대행사 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은 소비실적으로 인정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도 포함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이 인정되는 곳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한 장(최대 10장)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은 각 2000만 원, 2등 50명은 200만 원, 3등 600명은 100만 원, 4등 1365명은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 당첨금을 지급한다.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 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기간 내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이 가능하다. 2등부터 4등까지 당첨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뽑으며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공급
이와 함께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특별 지원도 시행된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고 성장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권 주민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한 달여간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를 최대 0.2~0.5%포인트(P)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겐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이 특별 지원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2026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리경감 3종 세트 마련도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리경감 3종 세트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대출 부담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올해 6월 이전까지로 확대하고 철거비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