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이재명 리더십
빛의 혁명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날벼락처럼 떨어진 ‘친위 쿠데타’에 의해 전복될 뻔했던 한국 민주주의를 6개월 만에 다시 정상화시켰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으로 동원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려 했을 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계엄군을 저지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K-팝을 부르며 축제처럼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했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이재명은 이를 ‘빛의 혁명’으로 명명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시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회는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 직전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가 마침내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갔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력에 찬사를 보냈다.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주역은 단연코 참여하는 시민이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 투표지라는 ‘종이 돌(paper stones)’을 던져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것이다.
시민들이 회복시킨 민주주의 위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도 취임 첫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 대통령의 다섯 가지 리더십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자.
첫째, 서번트 리더십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하에서 대표와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대표와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국민의 의사를 실현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어야 한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말들이다. 이 대통령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섬기고 받들고 모신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민주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둘째, 실용주의 리더십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에서 보듯 이 대통령은 실천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정치인은 과장된 수사를 사용한다거나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실용주의를 강조한다. 정치인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되고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상적인 구호나 이념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중시한다. 실력, 능력, 유능함, 약속 실천을 강조하며 복잡한 사회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담(空理空談·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말)보다는 실용주의적인 능력과 업적 중심으로 일을 추진한다.
셋째, 애통해하는 리더십 이 대통령은 ‘애통해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 의무)를 솔선수범하는 온정적인 지도자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기보다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국민의 아픔에 애통해하고 슬픔을 나눔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다. 이 대통령은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산재 사고를 입었다. 가난과 흙수저의 삶, 소년공과 산재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애통해하는 리더십을 키웠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를 바로잡으려한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는 국가가 부유한 것보다 국민이 부유한 나라를 만들려 하고 모든 국민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려 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없는 사람들과 나눔의 미덕을 실현하려 한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만이 계층, 세대, 이념, 종족, 지역에 관계없이 포용과 관용, 나눔을 실행할 수 있다.
넷째, 통합의 리더십 이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지역·세대·양성·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을 편 가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유능한 대통령은 ‘먹사니즘’으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잘사니즘’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공정성장과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하에서 달성된다고 믿고 있다.
다섯째, 성과주의 리더십 이 대통령은 성과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공약을 철저히 지켜 시민의 신뢰를 받았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지방 행정가에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전인 5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를 ‘성과주의자’라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과주의 리더십은 인선에도 적용된다. 연고주의로 평가하지 않고 성과, 능력, 일에 대한 열정을 근거로 인재를 등용하고 우대한다. 취임 후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경제팀 진용부터 서둘러 갖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는 이재명정부의 인사는 곧 대한민국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민주주의와 관련된 석학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