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대한민국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2030 청년층 노린다!피해액 6753억 원 청년층 피해 52% 최근 2030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9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5년 1~8월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53억 원에 달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856억 원)의 7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은 7438만 원으로 2024년 평균 1건당 피해액인 4218만 원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030 청년층 피해 비율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자산 대부분을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하는 형태로 청년층의 1억 원 이상 고액피해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17%에서 올해 5~7월 34%까지 치솟았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개인의 범죄정보 및 수사서류를 열람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특정 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없다 ▲개인자산 검수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더 많이! 더 빠르게!연체 원금 감면 최대 90%
무담보채무 상환기간 최대 20년 9월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리,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22일부터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는 9월 새로 출자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했다. 또 총채무액 1억 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와 1개 채무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원금 감면율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 중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앞으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해 빚 조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타 제도와 연계해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글로벌혁신지수 역대 최고!세계 4위 아시아 1위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혁신지수(GII)에서 대한민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순위를 살펴보면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미국 순이다.
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총 7개 분야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산출된다. 한국은 투입 부문에서 ‘4위’, 산출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으며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으며 GDP 대비 국제특허와 디자인 출원도 세계 3위로 평가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혁신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발 앞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수도권 인구이동 보니청년은 들어오고 중장년은 나가고 최근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더 많았고 중장년층(40~64세)은 순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9월 17일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순유출 인구가 더 많았으나 2017년부터는 순유입 인구 증가세로 전환돼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업’이었으며 주택 문제를 이유로 한 이동은 줄고(2014년 18.9%→2024년 10.9%) 교육 사유는 늘었다(2014년 8.8%→2024년 12.4%). 1인가구의 수도권 내 이동 비중도 2004년 32.5%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49.7%로 2004년 대비 17.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근무 때 급성심정지 위험! 질병관리청은 9월 18일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휴식시간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7~9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2013년 2만 9356건에서 2023년에는 3만 3586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했다.
질병청은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주 1회 이상 중·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과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 줄이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에서는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저녁·야간 근무 최소화,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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