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 국무회의
▶ 한·카타르 정상 통화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의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AI·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인적 교류에 관한 협력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탈리아 유학생과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며 “저와 멜로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시·공연·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도 도모하기로 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국제무대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우방 국가”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반도체산업 협력 ▲시민보호 협력 ▲문화유산 및 경관 보호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재난 예방과 관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반도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다방면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며 “그만큼 양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1월 17~19일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정상의 방한이자 청와대 복귀 이후 첫 외빈 방문으로,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1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멜로니 총리에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7’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모델을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공식 오찬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해당 스마트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민생 체감 정책 점검
“규제 개혁 법안 속도”
이 대통령은 1월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하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정책 효과를 더 개선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며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하는 등 민생 체감도를 중심으로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 인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에 걸맞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선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돼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들이 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현장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한·카타르 정상 통화
“국방·방산, 에너지 등 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취임 후 두 번째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타밈 국왕에게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타르에서 우리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