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남북 군사적 긴장 낮추는 실질적 조치 이어갈 것”

▶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
▶ 국무회의
▶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 대호김종서함 진수식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이 격돌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과 관련해서도 비전을 제시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첨단기술은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군 구조 개편,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리는 한편 내실 있는 동원 훈련과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한다”며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OECD 韓 성장률 전망 상향
“성장의 온기 퍼질 수 있게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1.1%p 상향한 3.7%로 예측한 것과 관련해 “경제 성장의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대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거둔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일이 벌어지고, 저항과 반발이 크다고 멈출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22일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의 공군 인도와 관련해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자주국방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자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9월 30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DMZ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충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메가프로젝트 이행 상황 점검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여건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이 미비해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적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주하는 주민에게 첨단전략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청년과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피지컬 AI는 공공 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하고, AI 데이터센터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 참여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유선 기자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동포들의 목소리, 하소연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순방 때마다 현지 동포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단지 건의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차세대 교육 지원, 정부 서비스 이용 및 정책 정보 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700만 동포와 5200만 우리 국민이 하나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세계가 더욱 신뢰하는 나라,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나라로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 80여 년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 온 것처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세계한인총연합회 및 한인회, 해외입양인 동포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빨간색과 파란색 피켓으로 태극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대호김종서함’ 진수식
“자주국방은 곧 주권… 세계 최고 군함 운용국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울산에서 개최된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대호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대호김종서함의 진수를 축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한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여섯 번째 함정이다. 명칭은 세종대왕 시절 두만강까지 나아가 6진을 개척한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띄우는 이 전함은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 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조선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호김종서함은 겉으로 보면 한 척의 배일 뿐이지만 안에는 수백 ㎞ 밖을 탐지하는 레이더, 수백 개의 표적을 분석하는 무기체계 그리고 이 모두를 묶어내는 소프트웨어로 가득하다”며 “단순히 배를 짓는 기술만으로 이런 최첨단 함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 역량이 이 안을 하나하나 채워왔기 때문에 이 배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로 옮겨올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