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더 두텁게, 미래는 더 단단하게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별 보고가 이어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중점 과제와 2027년 새로 도입할 정책 등이 두루 검토됐다.

주택공급 속도 높이고 지역 성장 기반 키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건설 안전 강화,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과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건설 현장 부실시공 방지 대책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주요 공공택지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긴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업·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분야에서는 ‘5극3특’ 중심의 국토공간 개편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산업도시도 조성한다.

농정 개혁 속도… 물가 안정·K-푸드 수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농정 제도와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았다. 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 관련 법률 58건을 제·개정해 현장 규제를 정비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군에서 시행했다. 지난해 K-푸드플러스 수출도 13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농림위성과 AI를 활용해 농축산물 수급을 정밀 예측하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1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K-푸드플러스 수출은 올해 16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17개 군으로 확대한다. 영농형 태양광 추진, 농협 운영의 투명성 강화, 농지 전수조사 등 농정 개혁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하고 수산물 물가 잡는다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해양수산업을 지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HMM 등 해운선사 4곳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수산식품 수출은 1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4% 늘었다.
하반기에는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해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산항·울산항을 북극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선 다변화,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선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물류망도 개선하고 시장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 안전망 넓히고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는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4만 6000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야간 소아진료기관 확충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고 보편급여는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 확충, 응급의료 이송체계 전국 확대에 더해 노인 중심 통합돌봄을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넓힐 계획이다. 지역의료에는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질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AI 시대 먹거리·의약품 안전망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반기 AI와 디지털 기반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AI 의약품 개발과 디지털 의료제품에 맞춘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임상 설계부터 보안·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과 배달음식, 수입식품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위해정보 분석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투약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평등 정책 복원… 폭력 대응과 돌봄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하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복원했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 등 대통령 지시 과제 31건 가운데 28건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현재 9개에서 24개 부처로 확대한다.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두의 생리대’ 사업도 2027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 유해사이트와 범죄수익 차단을 강화한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10월부터 폐지하며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 고충 해결하고 부패·입찰비리 엄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국민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집단민원 130건을 조정·해결하고 농어촌과 다문화가정 등 행정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74회 운영한다. 반복·특이민원은 적극적인 상담과 설득으로 줄이고 행정심판 청구 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 부패·공익신고 보상률을 수입회복액의 최대 30%로 통일하고 보상금 상한 폐지를 추진한다. 시행 10년을 맞은 청탁금지법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반칙과 특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