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상담 1만 8000건 돌파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상담 1만 8000건 돌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 만에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총 1만 8088건의 상담을 제공하며 공적 지원체계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익명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다. 특히 7일 이상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47명으로 집계됐다.
출생 후 유기아동은 제도 시행 전인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다.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은 전화 1308을 통해 받을 수 있고 24시간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화요일 확대로 문화예술이 가까워졌네!
“문화예술활동 늘었다” 71.1%
“재이용하겠다” 91.1%
문화요일 확대 시행 이후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늘었다는 응답이 7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4일과 7월 1일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곳 이용객 중 문화요일 이용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7월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에 달했으며 재이용 의향은 91.1%,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91.8%로 집계됐다. 만족 요인으로는 할인 혜택(27.8%)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작품 수준(22%), 무료 참여 기회(21.9%)가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83.4%는 문화요일이 문화생활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답했으며 90.1%는 전반적인 국민 문화향유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전국 지진 대피장소 점검해보니…
총 1만 2046곳 미흡사항 827건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 1366곳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곳 등 총 1만 2046곳을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 827건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표지판 유지관리 미흡이 281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정보 미입력 168건(20.3%), 표지판 사진 미등록 147건(17.8%), 표지판 신규 설치 필요 80건(9.7%), 임시주거시설 정보 미입력 37건(4.5%), 대피안내요원 정보 미입력 36건(4.4%) 순이었다.
전체 미흡사항의 약 72%는 표지판 노후화·훼손, 시인성 부족, 위치정보 누락 등 국민이 대피장소를 쉽게 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미흡사항은 2025년 하반기 점검(1485건) 대비 44% 감소해 대피장소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 지원 병원 확대
95곳 → 100곳
정부가 자살시도자의 응급치료와 사후관리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을 기존 95개에서 100개로 늘린다고 7월 13일 밝혔다.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의료적 치료와 심리·복지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자살시도자가 내원하면 응급치료, 초기상담·위험도 평가, 단기 상담(최대 4회)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된다.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와 정신건강 진료비는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5년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는 2만 286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 4414명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해 서비스를 받았다. 사례관리를 4회 받은 자살시도자의 자살생각 비율은 28.8%에서 13.8%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자살위험도가 ‘상’으로 평가된 비율도 17%에서 5.3%로 감소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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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