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물가와의 전쟁 1조 원 투입
▶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
▶ 공공요금 동결·먹거리 할인
▶ 소상공인 대출 확대·고용안정 지원도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 민생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가 이어지는 만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차 석유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낮추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달걀·고등어 공급 늘린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7~8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7월 중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2000톤을 직수입한다.
에너지와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LPG 부탄 판매 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해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물가 대응과 함께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도 대비한다. 석탄발전소 폐쇄처럼 산업 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보호한다.
또 AI와 녹색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하반기 중 청년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해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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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