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선거 지원 추진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선거권 행사 지원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 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가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지침을 통보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약 7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과학수사·플랫폼 공조
정부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가짜뉴스 조기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에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5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집중 관리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했으며 행안부는 3월 23일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옥외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해 투표 참여 방법과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신속·안전한 배송을 지원한다.
5대 선거범죄 무관용 대응
정부는 선거권 행사 지원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선거일 기준 학생 유권자는 19만 5907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군 장병,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거 안내와 교육을 강화한다.
회의 직후 발표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정부가 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AI 기반 가짜뉴스에 대해 “선거제도 자체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하나 기자
